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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일본 화물선 평형수 방출 문제, 집중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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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정 전화번호 044-200-5015
등록일 2021. 4.30. 조회수 121
첨부파일

일본 화물선 평형수 방출 문제 , 집중 감시할 것 ” (0430,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

 

오태훈 : 일본의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3 , 2 년 뒤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 일본 내 지역 어민들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 건지 , 또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어떤 노력들 필요할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성혁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일본이 지난 4 13 , 그러니까 보름 전쯤 됐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

 

문성혁 : 지난 4 13 일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주변 국가와의 공조는 물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 이전부터 ,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일본이 이걸 좀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 그런데 이렇게 막상 발표를 듣고 보니까 또 정부가 뭐 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주시죠 .

 

문성혁 :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부가 손놓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저희 나름대로 국제 공조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현재 제가 말씀드려보면 2018 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에 일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나가도록 당사국인 일본에 여러 회담 , 양자회담이라든가 연례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일본에 촉구해 왔습니다 .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라든가 런던협약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런던협약 · 의정서총회에서는 중국 , 캐나다 그리고 칠레 등이 우리의 의견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 금년 4 14 일에 열렸던 제 1 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일본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다 전 세계 아니면 모든 지구촌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과도 공조하고 이럴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

 

문성혁 : 물론입니다 .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 해양협력대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협의를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2 년 뒤라고는 합니다만 일본이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갈 거고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해역에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가능할지 . 어떤가요 .

 

문성혁 :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 3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첫 번째가 해수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저희가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22 곳을 갖고 있었는데요 . 현재 71 곳으로 정점을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 그리고 또 조사 주기도 동남해 및 제주도 등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정점 , 13 개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도 연 4 회에서 올해부터 연 6 회로 늘렸습니다 . 두 번째가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 이미 이 방사능 확산 평가 모델은 2017 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 현재 고도화 작업 중에 있는데요 . 이러한 모델의 과학적 예측 수준은 그 모델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입력 데이터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방출 핵종이라든가 농도 , , 또 방출 기간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투명하게 이를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검증할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 번째 마지막으로 IAEA 와 같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구성 중인 다국적 전문가 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공조해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제법 기반 대응 등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다 이거 오염수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뭐 다핵종 다 제거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요 . 투명한 정보를 일본에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

 

문성혁 : 그래서 저희가 국제 공조도 해나가고 여러 회의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 이제 이런 관련 사항은 국제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 또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저희가 확산 평가 모델도 개발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 중에 있고요 . 국제적인 노력을 갖다가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이를테면 뭐 감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구진들이 일본 현지의 상황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문성혁 : 그런 노력도 저희가 지금 같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 저희가 IAEA 에 그러한 노력을 같이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태훈 : 나라 대 나라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면 좀 뭔가 공신력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산물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는 수산물 먹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성혁 :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생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 국내 생산 수산물 중에서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사능 검사를 쭉 실시해왔는데 방사능 검사 건수를 좀 더 확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해오고 있는데요 . 이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 이외에도 수산물의 수입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가 또 수입 이후에 국내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의 유통이력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그래서 먹거리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저도 굉장히 수산물 좋아하고요 . 매일 먹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계속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뭐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횟집 하시는 분들 , 수산시장 계시는 분들 손님이 더 준다고 하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규탄성명 같은 것들 내고 있습니다 . 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의 판매 업자라든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저희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390 억 원 규모인데요 .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 19 일부터 가정의 달 특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한 달간 수산물의 가격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현지 수산물 생산자가 로컬 매장이라든가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 기타 로컬 매장 입점뿐 아니고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도 저희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엇보다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 믿고 드셔도 된다 이러한 수치 같은 것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문성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럭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문성혁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문성혁 : 현재 정부는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일본 8 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도 현재 식약처가 수입 시에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갖다가 실시해 오고 있고요 . 소량이라도 방사능 관련 물질이 발견 시에는 사실상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 등과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만 그런데 뭐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활어차가 직접 들어온다더라 . 아니면 일본에서 활어차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바닷물조차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 . 이게 부산에서 막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 그리고 정부는 뭐 꾸준히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활어차 관련된 이슈는 이미 해결되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을 오가는 그런 화물선들이 바닷물을 평형수로 써서 우리 바다에 이제 방류하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했는데 선박 평형수라고 하면 영어의 valance water 를 우리 말로 한 건데요 . 화물 적재 상태에 따라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박의 탱크에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합니다 . 주로 이제 바닷물인 해수를 의미하는데요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6 개 현 . 6 개 현에 17 개 항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해서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 작년에 이제 국회 지적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왜 이렇게 소량을 하느냐 .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 후쿠시마와 인접한 미야기 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취수해서 국내 항만에 배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작년 9 월부터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이제 이러한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없었습니다 . 이를 두고 최근 조사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이 후쿠시마와 미야기 현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 이런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활어차뿐만 아니고 방사능 검사와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근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 그만큼 우리 국민들 수산 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이런 뭐 방사능 오염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의 남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클 것 같습니다 . 어떤 계획들 또 어떤 대처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문성혁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련해서 자원의 과도한 수산 자원의 과도한 어획과 기후 변화 등이 우리 연근에 수산 자원 회복을 사실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2030 년까지 연근의 수산 자원량의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기존에 어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자원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현재 과감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하는 TAC 제도를 확대하고 있고요 . 또 감척과 금어기 금지 체장 확대 . 이런 자원 관리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바다숲이라든가 바다목장 또 어린 종자 방류 등을 통해서 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산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어업인들이 직접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문 장관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2 년 정도 지내셨고 곧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동안에 소회라든가 아니면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지난 2019 4 월 제 취임 이후에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지난해에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총 8 차례 약 2.5 조 원 규모의 대책 , 금융 경영 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그리고 취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수산 스마트화라든가 글로벌 전략 이런 정책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작년에 범정부적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 그중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 제가 중점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있었습니다 . 이런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했이 것이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 끝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라든가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으로 낙후된 어촌과 영세한 어업인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여러 가지 성과 말씀해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오염수 2 년 후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꼭 좀 바다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제기구 제소라든가 재판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성혁 :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성혁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해수부 문성혁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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