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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 "해양수산 전분야 탈탄소 전환…日원전 오염수 조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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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상훈 전화번호 044-200-5018
등록일 2021. 4. 5.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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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문성혁 " 해양수산 전분야 탈탄소 전환 원전 오염수 조사확대 "(0405, 연합뉴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 " 해양수산 전 분야를 단계적으로 탈 ( ) 탄소 구조로 전환하겠다 " 고 말했다 .

 

문 장관은 이날 취임 2 주년을 맞아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 해양수산업의 단계적 탈탄소화 ,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 "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문 장관은 " 앞으로는 탄소 이슈를 무시하고는 장사나 수출 등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될 것 " 이라면서 "2050 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타가 되어줄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을 하반기에 마련해 해양수산 탄소중립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다 " 고 강조했다 .

 

문 장관은 이에 더해 "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는 ' 블루 카본 프로젝트 ' 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조림사업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새롭게 추진할 계획 " 이라고 언급했다 .

 

그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문제에 관해 저술한 '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 을 인상 깊게 읽은 후 이 책을 직접 구매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돌린 바 있다 .

 

문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선 " 해양 방사능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 정점을 32 개에서 39 개로 확대했고 , 방사능 조사 주기도 올해부터 연 4 회에서 6 회로 단축했다 " 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 국내산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수산물 40 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할 것 " 이라며 "( 오염수에 대한 ) 보다 안전한 처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문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추진한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 '(2018 2022 ) 의 성과에 대해 " 구주 항로가 핵심인데 복원을 했고 , 미주항로도 서서히 복원하고 있다 " 고 자평했다 .

 

그는 " 지난해 투입된 2 4 TEU(1TEU 20 피트 컨테이너 1 ) 급 컨테이너선 12 척은 올해 초까지 32 항차 연속 만선을 기록했다 " " 20 척의 고효율 · 저비용 컨테이너선이 모두 투입되면 HMM 도 주요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한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문 장관은 어촌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단순 생산보다는 생산과 공익을 연계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

 

그는 올해부터 총 4 개 분야로 확대한 수산공익 직불제에 대해 " 수산업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는 제도 " 라면서 " 기존에는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익 기능을 연계한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 " 이라고 소개했다 .

 

해수부는 올해부터 경영이양 , 친환경 생산 ,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을 추가해 모두 4 개 분야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문 장관은 " 올해 예산은 500 억원 정도로 , 2 1 천명이 직불금 지원을 받게 설계했는데 전체 어가의 약 5 분의 1 정도여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 면서 " 앞으로 마을어업과 같은 영세어업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그는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 항해사 시절 ) 배를 타고 다녔는데 선진국에 가면 어촌 · 어항의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부러웠다 " 면서 " 어촌 · 어항은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영토 보전과 공익 효과가 있어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 300 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조그만 어촌 항 · 포구까지 다 포함시켜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문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 직원 월북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 · 보안 문제에 대해 " 기존 CCTV 286 대 외에 신규로 174 대를 작년에 설치 완료했고 , 또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201 대를 더 설치할 계획 " 이라면서 " 승선직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 고 덧붙였다 .

 

[ 일문일답 ] 문성혁 " 해운재건 성과 창출 영세어업인까지 직불금 확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 일 내년 종료를 앞둔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 '(2018 2022 ) 에 대해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으로 연말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있었는데 만약 해운재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 고 말했다 .

 

문 장관은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진행한 취임 2 주년 인터뷰에서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추진한 해운재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

 

스웨덴 소재 세계해사대 교수 출신으로 해양 · 항만 전문가이기도 한 문 장관은 전공 분야와는 다른 수산 · 어촌 발전에서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왔다 .

 

문 장관은 어촌뉴딜 300,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사업에 대해 ' 게임 체인저 '( 판도를 바꾸는 정책 ) 라는 표현을 쓰며 지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

 

' 최장수 해수부 장관 ' 타이틀에는 " 칭찬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 아직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 고 언급했다 .

다음은 문 장관과 인터뷰 일문일답 .

- 취임 2 주년을 맞았는데 소회는 .

 

취임 직후부터 '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 '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 ' 라는 두 가지 화두에 매달려 왔다 . 먼저 해운산업 재건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 이를 기반으로 한 해운 · 조선 · 수출기업 간 상생을 실현 중이다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은 반환점을 돌았다 . 코로나 19 로 지난해 연말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해운재건 프로그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 해운재건 프로그램 덕분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

 

해운은 결국 운임경쟁 체제로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고효율 저비용 선박이다 . 이런 배를 만드는 것이 5 개년 계획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전문가들도 '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나 , 짐을 다 채울 수 있나 ' 등 우려가 컸다 .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현재 HMM 32 항차 연속 만선이다 . 세계 3 대 해운 동맹인 ' 디 얼라이언스 ' 에도 가입해 잘 유지하고 있다 . 다만 아직 유가 , 환율 , 운임 등 외생변수가 있어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다 .

 

- HMM 을 통해 ' 한진해운 파산으로 잃어버린 항로를 회복한다 ' 는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됐나 .

 

구주항로가 핵심이었는데 복원을 했고 , 미주항로는 서서히 되살리고 있다 . HMM 이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사로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하면서 HMM 선박 외에 디 얼라이언스의 타 회원사 선박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HMM 이 유럽 , 미주 등 주요 항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운항서비스 항로도 27 개로 확대됐다 . 20 척의 고효율 · 저비용 컨테이너선이 모두 투입되면 HMM 도 주요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

 

- HMM 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 .

 

제가 취임할 때 3 천원 대였다 . 저희는 당시에 흑자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 누가 'HMM 주식을 사도 되느냐 ' 고 물으면 저희 직원들이 ' 정부 정책을 믿으면 사십시오 ' 라고 답했는데 현재 2 8 천원 선이다 . 정부는 과거의 아픔을 반면교사 ( 反面敎師 ) 삼아 신규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

 

- 수산공익직불제는 예산이나 지원대상 등을 고려할때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꾸는 제도다 . 기존에는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익 기능을 연계한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전에는 남획을 하고 씨를 말리는 ' 공유지의 비극 ' 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더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기존 조건불리 직불금에 3 개를 추가했다 .

 

어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 친환경 수산물도 생산해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 어촌 고령화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수산업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다 . 올해 예산은 500 억원 정도로 , 2 1 천명이 직불금 지원을 받게 설계했는데 전체 어가의 약 5 분의 1 정도여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 앞으로 마을어업과 같은 영세어업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해 최근 ' 어린 살오징어 ' 유통 근절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

 

앞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는데 씨를 말리는 남획 쪽으로 ( 상황이 ) 되다보니까 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 지금까지는 어획단계 단속인 ' 인풋 콘트롤 ' 이 됐지만 소비자 선택으로 유통을 차단하는 ' 아웃풋 콘트롤 ' 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 기존 ' 치어럽 ' 캠페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 관심도도 높일 생각이다 . 아울러 생산 · 가공 · 유통 관계자와 학계가 참여하는 ' 수산식품 포럼 ' 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

 

- 어촌뉴딜 300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제가 ( 항해사 시절 ) 배를 타고 다녔는데 선진국에 가면 어촌 · 어항의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부러웠다 . 국내에도 어촌 · 어항의 특징을 살려서 정주 요건 개선이라든가 ,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정책을 마침 전임 장관들이 만들었다 .

 

단군 이래 어촌 · 어항에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없었다 . 3 조원 규모다 . ( 어촌마다 ) 평균 100 억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 항 · 포구를 개선하는 것이 시작 포인트였는데 올해 60 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50 개가 더 남았다 . 어촌 · 어항은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영토 보전과 공익적 효과가 있어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 개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조그만 어촌과 항 · 포구까지 다 포함시켜야 한다 .

 

-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해 해수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우리 부는 해양수산업의 단계적 탈 ( ) 탄소화와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2050 년까지의 장기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타가 되어줄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을 하반기에 마련해 해양수산 탄소중립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다 .

 

해양수산 전 분야를 단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 전환해 연간 410 t 수준인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년까지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 또 탄소중립 항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는 ' 블루 카본 프로젝트 ' 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조림사업이 육상 조림사업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 원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44700530?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30458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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