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열기 전체메뉴 열기 사이트맵 열기
메뉴 닫기

[서울신문 기고] '수산공익직불제'가 성공하려면

말과 글 게시글 보기

말과 글 게시글의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정 전화번호 044-200-5015
등록일 2021. 3. 2. 조회수 134
첨부파일

수산공익직불제 가 성공하려면 (0302, 서울신문 )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다음 설명을 기다리곤 한다 . 수산업과 어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수호나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 어촌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 이러한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연간 1 3000 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산 정책은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됐고 , 이는 과잉 생산과 수산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 또 어업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소득 안정 정책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있어서 어업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에서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 는 이러한 걸음 중 하나다 .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 , 친환경 양식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업인 스스로 공익적 선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바다가 더이상 공유지의 비극 사례가 되지 않도록 어업인 개인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제 곧 전국 어촌에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 올해는 총 515 억원의 예산으로 도서 지역과 접경 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1 9000 여 어가와 총허용어획량 준수 선박 약 1000 , 600 여 친환경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참여 어업인과 공익직불금 의무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이자 시행자인 어업인의 참여와 이행 , 그리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 많은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자원 관리와 친환경 양식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 더불어 국민들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업인들을 응원할 때 어업인들은 자긍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수산공익직불제가 우리 바다에서 공유지의 비극 을 극복하고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

 

관련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2030001


컨텐츠 정보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자 : 홍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