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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인터뷰] "日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필수...TF서 수산물 수입관련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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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정 전화번호 044-200-5015
등록일 2021. 2. 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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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밝힌 해양행정 (0202, 국민일보 )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필수 TF 서 수산물 수입관련 적극 대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문 장관이 지난해 11 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타결 이후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당시 한 · 일 양국은 수산물 추가 개방에 합의했었다 . 발언의 함의를 고려했을 때 안전성이 우선 담보돼야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원활할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후쿠시마현 등 8 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승소로 해당 조치를 유지할 명분도 있다 .

 

문 장관은 지난 29 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말했다 . 이어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처분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해양 방사능 감시망과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국내 차원의 조치를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했던 해운업과 관련해선 2018 년 가동한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 을 통해 생기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 프로젝트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코로나 19 파장으로 빚어진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문 장관은 강조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 해수부는 수산물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적극 대처 중이다 . 오염수 처분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 매년 열리는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도 이 요구를 전달하는 상황이다 . 방사능 오염수 방출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

 

-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국내 연안 피해 우려도 있다 .

 

방사능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32 곳이던 해양 방사능 감시망을 지난해 39 곳으로 늘렸다 . 연간 4 회씩 방사능 점검을 했는데 횟수도 6 회로 늘렸다 . 주요 수산물 40 여종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계속 해오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오고 있다 .”

 

- 해운업 얘기를 해봤으면 한다 .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워졌다 .

 

유구한 역사가 있는 선사가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점은 안타깝다 .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재현되면 안 되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 그래서 해수부가 해운 재건 5 개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 당시 해운 전문가들은 국적선사 없으면 정말 결정적 순간에 큰일 난다고 얘기했었다 . 고효율 저비용 대형선을 20 척 발주하고 안정적 화물 확보에 노력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 한진해운 파산 이전 해운업 연 매출이 39 조원이었다가 29 조원으로 줄었다 . 2019 년에 37 조원까지 회복했고 올해는 40 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

 

- 해운 재건 5 개년 프로그램이 코로나 19 속에 평가받고 있다 .

 

“2018 년 해운 재건 5 개년 프로그램 만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반대 의견에도 확고한 의지 갖고 정책 수립해서 추진했다 . 코로나 19 이후 물류량에 비해 선박이 부족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다 . 지난해 초만 해도 FEU( 길이 40 피트 컨테이너 박스 1 ) 1000 달러가량이었던 물류비용이 최근 기준 4000 달러 초반까지 올랐다 . 이런 상황에서 국적선사가 없었다면 부르는 게 값 이었다 . HMM( 옛 현대상선 ) 통해 선적 공간을 일부 국내 수출 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등 조치로 수출에 문제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컨테이너선 8 척을 더 투입해 물류 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 해양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 해법이 있다면 .

 

사고 예방하려면 시설과 제도 ,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 그런데 해상 사고의 80% 가 인적 과실이다 . 예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 이달부터 서비스하는 해상 내비게이션 이 해법 될까 .

 

정부가 1300 억원 이상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다 . 여태까지는 육상에서 관제하던 것을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운항자에게 정보를 준다 . 그만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초고성능 통신망 통해 연안 100 이내라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 유럽에서도 한국 벤치마킹해 수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중이다 . 적용 잘 되면 수출도 가능하다 .”

- 오는 4 월이면 취임 2 주년을 맞는다 . 소회가 있다면 .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관련해 많이 노력한 점이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진행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 곳 마무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00 개 어촌 다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 코로나 19 로 인해 준비했던 거 많이 못한 점은 아쉽다 . 향후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겠다 .”

 

[ 원본링크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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