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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적극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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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강희정 전화번호 044-200-5616
등록일 2020. 9.14. 조회수 4217
첨부파일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적극 지원 나선다
- 재난지원금 71개 항목 지원단가 인상 및 1개 항목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7.28~8.11)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미더덕 등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을 신설하고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주택 및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동안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수준보다는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인상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복구비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건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9월 11일(금)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정책보험 대상품목 :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은 30%(5개)
                       실거래가 대비 30~50% 미만은 50%(9개) 수준으로 인상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 : 실거래가 대비 100%(57개) 수준으로 인상


  먼저,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새로 신설하였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최근 동 지역에서 빈산소수괴*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빈산소수괴(Hypoxia) :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의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집중호우 이후에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고시에 반영한 후 적용 예정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금번 복구비 인상이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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