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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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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송준석 전화번호 044-200-5121
등록일 2020. 7.16. 조회수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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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스마트 항만 구축 추진 -
-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 수산식품 유통·가공 및 수출 비대면 산업 육성 -
- 선회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중심축항만 육성 등 국제공급망 변동 대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6일(목)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지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각 분야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경제 부상,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극복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 리쇼어링(각국기업의 본국 회귀)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체 추진방향’ (’20.7.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대책에 포함된 과제와 함께, 그동안 장 · 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를 포함하여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 장관 주재 전문가 영상토론회(‘20.4.8) 및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20.5.22), 차관 주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3회(’20.5.13 · 15 · 18, 해운항만 · 해양신산업 · 수산)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1)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770종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AI 기반의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인 각종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해양공간종합지도를 구축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2)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과 물류흐름이 단절될 위험이 있어,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크다.

 

<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 중단 및 물류 급감 사례 >

 

· ‘20.3월 인도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정부의 국가 봉쇄조치(3.25~6월초)로 화물 운송 등이 중단되면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통관 등 마비

 

· 인도 최대 ‘컨’ 항만인 자와할랄네루항(JNPT)은 ‘20.2분기 물동량 급감(전년 동기 대비 △35%) ⇔ 글로벌 ’컨‘ 물동량(英 CTS) : 전년 동월 대비 ’20.4월 △16%, ‘20.5월 △13%


  해양수산부는 항만 운영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감염병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항만을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한국판 뉴딜에 따라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의 스마트화?자동화와 연계하여,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13개)의 개발 및 실증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9개 무역항과 3개 국가어항(도서지역)에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3)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데이터 수집 · 분석 및 활용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세계 167개국 중 25위(2018년 기준, World Bank)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4차 산업기술을 수출입 물류시스템에 적용하여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항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 >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선사, 항만공사, 세관이 화물입출항, 하역작업, 통관 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항만 이용 주체 간 항만 내 작업 현황을 공유하는 비용(전화 3천만번, 메일 1억 개 등)을 연간 약 2.5억 유로 절감


  먼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 실시간 공유하여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3개 항만으로 확산한다.

 

  또한, 물류센터 · 항만 · 세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물류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출입 물류 데이터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AI, IoT센서,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화물 입출고 · 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중소 물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4) 스마트 친환경 양식 상용 화 기반 마련


  전 세계적으로 기르는 어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의 양식 선진국은 양식기술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AI 등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노르웨이 연어 스마트 양식 성공 사례 >

 

·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지난 30년 간 종자 · 사료 · 기자재를 연계한 양식기술 혁신으로 생산원가 70% 절감, 수출 14배 성장, 일자리 약 23,000개 창출


  우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를 조성하여 관련 데이터 축적, 핵심기술 실증 및 최적화와 함께 생산 · 가공 및 유통기능을 집적하는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병행하여, 양식업 전 과정(종자 · 사료 · 질병관리 등)을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자동화 · 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아쿠아팜 4.0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해양수산업의 녹색 전환 : 그린 뉴딜(한국판 뉴딜)

 

 (1)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

 

  ·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여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선령 25년 이상인 노후 관공선 29척은 선박별 규모와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LNG 추진선, 전기추진선 및 하이브리드선 등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한다.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을 마중물로 하여, 국제?연안선박 등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기준인 선령 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내항 화물선 및 국제 · 연안 여객선 중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선박은 약 1,008척으로 추정된다.

 

< 친환경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

 

· 친환경 선박(2만톤급 LNG 선박)은 친환경 차량(수소자동차)에 비해 재정투입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105배(친환경 선박 8.39㎏/1천만원 ↔ 친환경 차량 0.08㎏/1천만원)

 

 (2) 해양생태계 보존 및 해양공간의 녹색 혁신기반 조성

 

  해양생태계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갯벌 복원 및 CCUS*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먼저, 폐염전 · 폐양식장 등 훼손 · 방치된 옛 갯벌지역이나 해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해수 유입, 갯벌생태계 위협요인 제거 등을 통해 ‘25년까지 갯벌 4.5㎢(누적)를 복원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21~‘25년 간 복원할 갯벌 면적 3.0㎢는 지난 10년 간(’10~‘20) 갯벌 복원 면적 1.5㎢의 2배에 해당한다.

 

   * (참고) 우리나라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육상권역(숲)의 약 50배

 

  한편, 해저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CO2)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CCUS 통합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을 ‘21~’23년 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저 CO2 저장 상용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55개 국립학교(유 · · · 고교) 대상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해사고 2개교(부산?인천)에 태양광 설비, 친환경 단열재, WI-FI, 태블릿 PC 등의 보급을 추진한다.

 

3.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확대

 

 (1) 비대면 수산물 유통 · 수출 촉진

 

  코로나19를 계기로 식품산업 생태계가 비대면 ·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유통 및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수산식품산업 비대면 생태계 확산 동향 >

· ‘20.2월 이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에 비해 급증(통계청)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20.1) 18.5% - (’20.2) 102.8 - (‘20.3) 94.5 - (’20.4) 72.3 - (‘20.5) 54.3

 

·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업체 M社의 ‘20년 상반기 수산물 온라인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


  먼저, 각종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선도할 스타기업과 강소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권역별 산지 스마트 유통센터와 허브형 스마트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 등 수산물 주요 산지와 물류 허브 및 소비지를 연결하는 Hub & Spoke 유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자전거 바퀴의 중심(Hub)와 바퀴살(Spoke) 간 관계와 같은 권역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센터를 조성, 각 유통센터에 비대면 유통 특화 스마트 물류?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

 

  또한, K-FISH 온라인 수출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상담 · 거래, K-FISH 전용관(주요 해외 온라인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홈쇼핑, 배달앱, 라이브 방송(유명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산식품 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2)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공정 스마트화

 

  홈코노미(Homeconomy) 시대의 비대면 판매에 적합한 수산식품 개발도 추진한다. 시니어층(건강·기능식, 밀키트), 청소년층(간식·콜라보음식), 영유아층(필수영양소 제공) 등 소비계층별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비린내 · 잡내 저감, 조개 모래 해감 등과 같이 비대면 수산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수산물 가공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다품종 · 소량 생산과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확산하고, 개별적인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 영세 수산식품 생산자를 위해 스마트 공유 가공단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3) 해양수산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산

 

  해양수산 분야에 비대면 방식의 공공서비스도 확산한다. 해상통신망(LTE-M) 구축과 IoT 장비 보급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를 ‘21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선박검사 제도와 관공선에 대한 원격진단 ·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양드론을 활용한 불법어업 단속, 해양환경 감시 등을 확대 추진하고, 해양드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대면 · 실습 위주의 각종 해양수산 교육프로그램에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기사, 낚시안전과 같은 법정 · 안전교육 등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과학관 등의 전시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 · 체험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분야 검사, 인?허가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방문 제출 등과 같은 대면 행정절차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나간다.

 

4. GVC 변동 대응 및 업무지속체계 구축

 

 (1) 해운물류 GVC 변동 대응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이후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중국 → 동남아 등), 각국 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또는 인접국가로 이동(니어쇼어링) 등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 또는 가치 사슬이 변동 ·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운물류 분야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입주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를 추가 확충하고, 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활성화하여 유턴기업의 제조 · 가공 · 배송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항(콜드체인 · 전자상거래), 부산항(환적화물 · 위수탁가공), 평택 · 당진항(자동차 PDI) 등


  둘째, 글로벌 해운물류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8개 아시아권 항만(베트남 하이퐁 등), 4개 선진항만(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 항만터미털, 물류센터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입 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4만TEU급 12척, 1.6만TEU급 8척)의 항로 투입을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등 지원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2)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서비스 다변화

 

  2.4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글로벌 확산에 대비하고 인접 국가 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허브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항만 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한다.

 

  먼저, 초대형선 확산에 대비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 허브항만을 육성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은 대수심 · 대용량 부두를 갖춘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광양항은 항로 중심, 확폭 등을 통해 순환항 항로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수리조선소 등을 도입하여 항만서비스 기능을 다변화하고, 인입철도, 항만배후 도로망 등의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전국 5대 권역(동남권 · 서남권 · 서해권 · 동해권 · 제주권)에 대한 특성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항만 경쟁력을 혁신할 계획이다.

 

 (3) 재난 대비 업무지속 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영향 분석과 적시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 및 수산물 수급 관련 글로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항만?수산시설, 선박 등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방역지침 등의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및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병 초동단계에서부터 주요 시설의 검역 · 방역 등을 적시 가동하기 위한 상시 검 · 방역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5. 해양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구축

 

 (1)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산업화 지원기관(인큐베이터)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성공사례 도출을 위해 상용화 R&D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신약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유래 항바이러스 소재(50종)를 발굴하고, 사람과 육상생물이 감염될 수 있는 해양바이러스 DB를 구축함과 함께, 바이러스 모니터링 · 제어기술도 개발한다.

 

 (2) 웰니스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급부 상하고 있는 웰니스 · 맞춤형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데이터(파고 · 수온 · 날씨 · 물 때 등)를 수집 · 분석하여 낚시 · 서핑 등의 가능일시 ·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지수를 새롭게 마련하고, 소규모 · 가족단위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안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치유센터 조성(4개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예타 중),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관광 및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요트 등 레저선박을 활용하여 스노클링 · 낚시 등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한국형 호핑투어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3) 유망 벤처 ·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디지털 · 비대면 · 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콘테스트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유망한 창업아이템 ·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창업 엑셀러레이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현 6개소)의 유망기업에 대한 보육 · 육성을 강화하고, 해양 · 수산모태펀드와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1) 선원 의료 · 복지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선원에 대한 의료 ·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원양선원에 대한 해양원격의료 지원을 확대(‘20년 100척, 매년 20척 확대 추진)하고, 선원의 직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과 함께 장해 어선원에 대한 의료재활급여 법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원복지회관 운영, 자녀 장학금 등 선원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지난 6월에 발표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2) 어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어촌공간의 정비와 경영 · 복지 지원 및 우수 인력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여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 농어촌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추진

 

  또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어업인 연금 · 보험료 지원 등으로 어업인에 대한 경영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어귀촌 정보제공 및 지원과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현 7개소)의 취업 중개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이 어촌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세부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20.8월), 스마트 해상교통 추진전략(’20.8월),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20.9월), 해운물류 분야 GVC 변동 대응전략(’20.9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9월), 해양바이오 중장기 로드맵(’20.12월) 등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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