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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고]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에 거는 기대('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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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고규환 전화번호 044-200-5014
등록일 2020. 1.17. 조회수 458
첨부파일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에 거는 기대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선박 사고는 물 위 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탈출이나 구조가 쉽지 않아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선박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민간이 맡던 여객선 안전관리 기능을 공공 기관에 이관하고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선박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 안전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종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

 

박의 안전 운항은 양질의 선원 공급과 교육 , 운항 관리 , 해상교통환경 및 안전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모두 함께 충족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개별 업무를 수행하 는 전문기관들은 있지만 해양교통안전 전반을 총괄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할 전담기관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바다와 달리 육상에서는 1981 년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전담하여 수행해왔다 .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년 이후 매년 2 7 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 교통사고 사망자도 3.1% 씩 감소한 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컸다 .

 

최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상 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그리고 마침내 오는 7 1 일 기존의 선박안전 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한다 . 신설 공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

 

,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처방인 해양안전문화의 생활화가 한국해양교통 안전 중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안전 의식 개선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 없이는 해양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 앞으로 공단은 정부와 함께 해상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둘째 , 무엇보다도 공단 출범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해상교통환경 분야가 될 것 이다 . 도로 에서는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운행속도 제한 등 안전 대책을 마련 하고 있으나 , 뱃길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다 . 이제 전담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해상교통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선박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선박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각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전문성이 해양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 아울러 , 기존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수행 하던 선박 검사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기능도 AI, 빅데이터와 같은 4 차 산업혁 명 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설 공단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 정부의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공단의 탄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해양 안전망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으로 우리 바다가 안전에 관한 한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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