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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몰해제 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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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림
등록일 2021.11.18. 조회수 26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부령 제509호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9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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