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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84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산업기술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hml 2021.10.15. 18
839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산업기술과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hml 2021.10.15. 12
83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관리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2021.10.14. 17
83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관리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2021.10.14. 11
8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10. 5. 132
83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입법예고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ml 2021.10. 1. 73
83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과 1. (공고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2021. 9.23. 113
83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과 1. (공고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ml 2021. 9.23. 82
83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984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ml 2021. 9.15. 98
83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해양영토과 (210906)입법예고_공고문_최종.hml 2021. 9. 6.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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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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