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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사전공표정보 게시글 보기

부서별사전공표정보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파일 작성일 조회수
5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220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0호 무효확인청구 등.pdf 2021. 4. 5. 135
4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9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21513 행정심판 재결서.pdf 2020. 3.30. 531
3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8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00579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소급적용 이행청구.pdf 2019. 3.19. 434
2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7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26591 처분 이행청구 등.pdf 2018. 3.23. 862
1 해양수산부 행정심판 주요재결례(2016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21697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pdf 2017.10.31.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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