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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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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및 주요정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주요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 해일대비 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항만시설 및 항만 배후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등록번호 2018-29 |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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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여객선 위해(危害)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여객선 이용편의 제공

     

    등록번호 2018-28 | 연안해운과 (장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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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수산물이력제 지원

    규제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참여 활성화를 다양한 지원 추진

     

    등록번호 2018-27 | 유통정책과 (안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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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관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바다에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국제적인 보호종 등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18.4.현재 77종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 필요

     

    등록번호 2018-26 | 해양생태과 (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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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사업 추진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등록번호 2018-25 | 해양보전과 (명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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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크루즈 체험단 구성·운영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국적크루즈 취항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추진

     

    등록번호 2018-24 | 해양레저관광과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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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해양심층수 원수의 개발·관리 및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수출입 위주로 제한된 업종분야 확대를 통해 해양심층수 처리수 등 관련 제품

    산업화로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도모

     

    등록번호 2018-23 | 해양개발과 (정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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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지침 마련

    항만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시 절차‧규정 불명확, 조사기준 미비로 어업보상에 대한 신뢰성 결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약정체결을 위한 무리한 요구, 조사기관 선정 투명성 확보 곤란, 동일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기관별 산정결과 상이, 검증 곤란 등

     

    등록번호 2018-22 | 항만개발과 (신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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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해양플랜트서비스·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 실현

     

    등록번호 2018-21 | 해양정책과 (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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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법위반자 처벌 강화

    영흥도 충돌사고 (’17.12) 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 방을 위해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 제고 필요

    *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 관련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임(’17.12월 국무회의 보고)

     

    등록번호 2018-20 | 해사안전정책과 (권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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