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및 주요정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주요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 국가항만 지진계측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국가항만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증대와 지진 발생시 지진응답 기록계측을 통한 항만시설의 고유특 파악을 위해

        8개 주요항만에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 * 였는 바, 해당 시스템의 내실화 필요

      * 지진계측시스템 구축: ’08.11월〜‘13.12월(5년), 3,340백만원, 18개소

    등록번호 2016-17 |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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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노후․유휴한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효과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장래 해운․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수요자 관점의 사업성 검토 및 개발전략 등 마련

    등록번호 2016-16 | 항만지역발전과 (조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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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양관광 거점 개발 전략 마련

    급증하고 있는 제주 크루즈 관광수요*에 대하여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 해양관광 거점 육성 전략 마련

       * (입항실적 및 전망, 횟수) 80(’12)→184(’13)→242(’14)→285(’15)→638회(’30)

       * (여객실적 및 전망, 만명) 14(’12)→39(’13)→59(’14)→62(’15)→166만명(’30)

       - 제주내항의 노후화 및 제주외항의 협소한 수역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 제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록번호 2016-15 | 항만개발과 (손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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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을 통한 항만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항만관련 산업의

        국내 물류비용 절감 도모

    등록번호 2016-14 | 항만정책과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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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7)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중

     

    * 시행근거 : 항만법 제7조(5년 단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동북아 항만간 경쟁 심화, 국제 경기 변화에 따른 물동량 변동, 국․내외 해운 여건 등을 반영한 항만 정책방향 제시

    등록번호 2016-13 | 항만정책과 (한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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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일부 개정 추진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통해 선박안전성 강화

    등록번호 2016-12 | 해사산업기술과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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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원격의료(시범) 사업

    ○ 장기간 원양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원복지 증진 도모

    등록번호 2016-11 | 선원정책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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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여객선 이용권 '바다로' 및 '마일리지' 도입

    연안여객선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해양체험 기회 확대 및 섬 여행 활성화 도모

     

    등록번호 2016-10 | 연안해운과 (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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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동항 정비공사

    녹동항을 해양관광, 수산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  

    등록번호 2016-09 | 어촌어항과 (이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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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포항 정비공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경주의 대표어항인 감포항의 노후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명소화로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여

     

    등록번호 2016-08 | 어촌어항과 (송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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