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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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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및 주요정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주요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 신항만 의 현 운영실태, 문제점, 개발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신항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내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30년) 계획 마련

      * [지정항만] 부산항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등록번호 2017-18 | 항만개발과 (손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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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높은 체선율 및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환동해권 거점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등록번호 2017-17 | 항만개발과 (유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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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인근 신항만의 개장 등을 고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

     

      - 인천신항 건설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이전 등으로 내항 물동량 이전이 예상되므로 인천내항 전체에 대한 재개발 방안 마련 필요

    등록번호 2017-16 | 항만지역발전과 (신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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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북항) 자성대부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노후화된 주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등 주변 지역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성대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 부산항(북항) 자성대부두와 주변지역을 도시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벌 해양거점도시로 개발

    등록번호 2017-15 | 항만지역발전과 (백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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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제도 개선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 필요성 발생

      - 위험물 정보 공유 근거 규정 신설, 국제기준 개정사항 및 위험물검사원 자격기준 관련 법제처 개선의견 반영 등

    등록번호 2017-14 | 해사산업기술과 (조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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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제도 대응

    ○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 감사제도 (IMSAS) 대응 필요

     

      - 7년 주기 감사대응계획 수립,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IMO 대응체계 구축 등 필요

       

    범정부 ‘헌법합치성 제고’ 및 ‘신고제 합리화 계획’에 따른 이중제재 결격사유 폐지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 반영

    등록번호 2017-13 | 해사안전정책과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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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화물수송 확대

    등록번호 2017-12 | 연안해운과 (정광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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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추진

    ○ STCW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 시키는 경우, 당해 외국인의 증명서 발급청과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 필요

    등록번호 2017-11 | 선원정책과 (김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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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크루즈 관광 체험단 운영

    ○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국적크루즈 취항 기반 조성을 위해 부족한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현 4만명 수준 → ‘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 목표

     

      -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선이 증가 하고 있어 , 이를 활용한 체험단 운영을 통해 정책홍보 추진

     

        * ‘15년 2항차 → ’16년 16항차 → ‘17년 44항차(예정)

    등록번호 2017-10 | 해운정책과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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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마항 정비공사

    계마항 내 수역의 지속적인 매몰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발생됨에 따라 주기적인 항 내 유지 준설토 수용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축조 및 유지준설을 시행하여 수산업 여건 개선

    등록번호 2017-09 | 어촌어항과 (이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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