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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R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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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사안전
용어명 CBDR 원칙
영문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한자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 하는 것임.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동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을 주장하여 논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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