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등 손실보상

신청인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 및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 수산물 판매감소 등 손실을 입은 자로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예시

  • (수색·구조 활동 참여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실종 경찰수색에 참여한 진도군 어선 어업인
  •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수색과정에서 어구설치 제한선이 설정되어 어업활동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
  • (어구손실 피해자) 어선·관공선 등의 구조 및 수색활동으로 인하여 수색활동 이전에 설치한 어구가 손괴 또는 유실된 피해를 입은 어업인
  • (진도군 어업인)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활동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 및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산정기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 국제기금 매뉴얼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합니다.

일반적 보상 산정기준

  • 손실보상금은 경제적 손실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 기준을 적용함
    •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자(동원어선과의 이중지급 방지) : 일일 평년수익액에 구조수색 활동기간을 곱하여 어업손실액을 산출하고 어획금액을 제함

      일일 평년수익액(평년수익액/조업일수) × 구조수색 활동기간 - 어획금액(구조․수색활동 기간 중 수입금액)

    •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어업생산 피해를 입은 자 :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14년 평균단가를 곱하여 보상액 산정(생산감소 추정법)하되, 생산량 감소분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 수입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수입손실 추정법)

      (피해기간 동안 감소된 생산량 × ’14년 평균단가) - 어업경비 - 대체수입 - 일반손실

    •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자 : 어구 손실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체어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손실액을 더하여 산정함(수입손실액은 아래의 수입손실추정 방법을 적용)

      재산피해 : 어구취득가격 × 잔존 내용연수 / 총 내용년수

    •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 : 수입손실 추정 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인근 지자체에도 발생한 일반손실은 제함
      * 어선어업, 신고어업 등은 유류오염손해 배상기준의 산정기준 준용

      피해기간 동안 감소된 수입액 - 제경비 - 대체수익 - 일반손실

보상금 신청방법
어업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 1부
  • 구조·수색활동 참여확인서(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1부
  •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 별지 제4호서식) 1부
  • 그밖에 4·16세월호참사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참조 * 구조·수색활동 참여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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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 연락처 : 044-2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