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피해배상

신청인
선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하고 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운송계약자)는 선적한 화물에 대한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주가 운송계약자와 다른 경우, 운송계약자는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거나 화주의 동의를 얻어야 배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금 산정기준
배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 등에 따른 일반적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화물피해 배상금 산정기준

  • 손해배상액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지연손해금
    • 배상금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민법 제393조)로 화물에 대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 적극적 손해는 여객선 세월호에 선적되어 훼손 또는 멸실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 즉 화물가액을 말함
      • 소극적 손해는 멸실 화물로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 즉 휴업손해를 말함
    • 배상금의 지연 이자인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 신청방법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화물피해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 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 별지 제4호서식)
  •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참조 화물피해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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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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