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위로지원금 신청방법

배상금 신청방법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상금 지급신청서(인적손해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한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
  5. 5.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6.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7.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임시지급 신청방법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배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참조

위로지원금 신청방법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서류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민성금은 국비 위로지원금 신청과는 별도로 해당 모금단체에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참조

대리인 선임
배상금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수령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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