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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지원금 기준
  • 국민성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단체에서 모금한 국민성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배분방안을 결정하여 모금단체가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 국가지원금(국비 위로지원금)
    •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국비 위로지원금을 희생자 유족에게는 5천만원, 구조된 승선자에게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6.12.)하였습니다.
특별법 제6조 제3항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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