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기준

기본방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민법 제763조에서 제393조를 준용)
    구체적인 내용은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 결정
  •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적극적 손해(장례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와 위자료 가액의
    으로 함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배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계함
  • 각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아래와 같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판례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의결
희생자 배상기준
  • 일실수익 + 위자료 + 지연손해금
    * ‘일실수익’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일실퇴직금’을 포함
  1. 일실수익 :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연 5%)에 의한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월급액,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함
    ⇒ 일실수익 = 월소득 × 소득 가능기간의 호프만계수 × 2/3(생계비 1/3공제)
    • 월소득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소득을 반영하고, 소득 산정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 또는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단가×22일)합니다.
      * 보통인부노임단가 : 87,805원/1일, 월 193만원(‘15. 상반기 기준)
  2. 위자료 : 희생자 1인당 1억원(유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을 지급합니다.
  3. 장례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 장례비가 통상의 장례비(500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연손해금 : 사고발생일(‘14. 4. 16.)부터 ’15. 6. 30.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구조된 승선자 배상기준
  • 일실수익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지연손해금
    *‘치료비’는 구조된 승선자가 지급했거나,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 일실수익 : 치료기간 중 일실소득 및 후유장애 진단시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하여 법정이율(연 5%)에 의해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 치료기간 : 입원치료 기간은 全기간을 인정하고 통원치료는 1일 치료를 1/2일(0.5일)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 노동능력상실율 : 지정된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상의「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신체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3개)과 제주대학병원 등 44개 병원에서 발급, 정신장해진단서는 고대안산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제주대학병원 및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추후 안내) 등 4개 병원에서 발급
  2. 치료비 :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등 치료에 소요된 입원료, 약제비, 진찰료,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합니다.
    • 한국해운조합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향후치료비 : 지정된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치료비, 보호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산정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4. 위자료 :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장해진단 여부, 노동능력 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합니다.
  5. 지연손해금 : 사고발생일(‘14. 4. 16.)부터 ’15. 6. 30.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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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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