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손해배상금 신청인
  • 희생자의 유족
    4·16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민법에 따라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임(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배)

    • 상속분과 별도로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민법 제752조와 판례에 따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는 희생자와 동거하거나 희생자를 양육 또는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위자료 기준금액은 그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므로 신청인 수가 많아도 위자료 총액은 증가되지 아니함

  • 구조된 승선자와 그 가족
    사고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157명, 여객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선원 15명은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조된 승선자 ‘본인’이 배상금을 신청하되, 구조된 승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조된 승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민법 제752조와 판례에 따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는 희생자와 동거하거나 희생자를 양육 또는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위자료 기준금액은 그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므로 신청인 수가 많아도 위자료 총액은 증가되지 아니함

위로지원금 신청인
  •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위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피해자

    1.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신청인대표자 선정
  •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합니다.
    1. 1.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 「민법」상 선(先) 순위 상속인 1명
      *先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先순위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
    2. 2.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지원금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른 사람 1명
    3. 3. 구조된 승선자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구조된 승선자(법정대리인
         포함)

      다만, 신청인의 일부가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 신청 허용

    * 신청인대표자 선정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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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 연락처 : 044-2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