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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 구제의 구조
  • 인적피해 구제
    • 희생자의 유족과 구조된 승선자 및 그 가족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인적손해 구제의 구조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위로지원금 : ③(국비) :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여부 등 심의 / ②국민성금 : 모금단체에서 국민성금 배분 결정

      ①배상금 : 배·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일실수익, 위자료 등)

  • 배상금
    •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배상기준에 따라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성금(위로지원금)
    • 모금단체가 결정하는 배분방안에 따라 모금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국비(위로지원금)
    • 국민성금 배분 결정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여부 및 지급시 금액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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