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및 지급

동의 및 지급청구
배상금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배상금 등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배상금등을 지급합니다.
* 재심의에 따라 보상금 등이 수정되어 결정된 경우도 동일함

일부지급 제외
신청인이 배상금등 신청 권한을 신청인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청하지도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한위임이나 별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청구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자 몫의 배상금등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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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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