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재심의 결정 및 통보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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