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의결

사실조사
심의위원회는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산정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고 배‧보상 지원단이 배‧보상 심의(안)을 작성합니다.
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사실조사 등 필요시 30일 연장)에 배상금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심의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진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지하게 됩니다.

* 서면진술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출석진술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

결정통지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신청인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결정서 정본, 결정통지서 각 1부를 등기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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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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