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및 지원 기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15인 이내로 법관, 변호사,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국무총리가 임명합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법관 변호사 고위공무원·검사 전문가
    15 3 3 6 3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배상금 등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 구성 : 해수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처 소속 공무원 등
  • 조직 : 3과 1팀(보상총괄과, 보상운영과, 법무지원과, 보상지원팀)
    * 근거 : 「세월호 사고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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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 연락처 : 044-20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