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민법제752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민법 제763조에서 제393조를 준용토록 규정)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2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3조)

특별법에는 배상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배상의 법리 및 판례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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