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특징

신청기간
특별법에 의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15.9.28.까지)에 하여야 합니다.(특별법 제10조제2항)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화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특별법 제16조)

신청인은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거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세월호 선사 등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국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인명피해, 유류오염피해‧화물 피해)에 대하여 선사 등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하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법에 따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6조 제2항)

국가는 신청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특별법 제18조)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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