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열기 전체메뉴 열기 사이트맵 열기
메뉴 닫기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 제한조치 및 조업재개
    • 제한 개요
      • '07.12.7 유류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피해지역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업제한('07.12.7~'08.9.3) 조치

        * 어업제한 주요내용 : 오염된 수산물 채취·유통통제 및 출어제한 등

  • 조업 재개
    • 재개 절차 : ①조업재개 신청(어업인) → ②수산물 안전성 검사의뢰(지자체) → ③안전성 조사(국립수산학원) → ④조사결과 통보(우리부→자자체) → ⑤조업재개 추진(지자체)
    • ‘08.4.18일을 시작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해역 및 어업별로 8차례(4.18, 5.9, 5.19, 6.10, 7.24, 8.13, 8.27, 9.3일)에 걸쳐 조업재개

      (단위 : 억원)

      조업 재개에 대한 조업재개일,어업종류,조업재개 구역, 추진기관 정보테이블입니다.
      조업재개일 어업종류 조업재개 구역 추진기관
      ① ‘08. 4.18 어선·맨손·나잠·마을어업 서해안 전역(충남, 전북, 전남)
      * 방제작업 중인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제외
      농식품부
      ② ‘08. 5. 9 어선어업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전역
      * 방제가 종료되지 않은 소원면 3개항(모항,천리포,개목항) 제외
      농식품부
      ③ ‘08. 5.19 마을어업(A지역) 근소만, 천수만 농식품부
      ④ ‘08. 6.10 마을어업(B지역) 가로림만, 남면, 안면읍, 고남면 농식품부
      ⑤ ‘08. 7.24 어선어업 소원면 3개항(모항, 천리포, 개목항) 태안군
      ⑥ ‘08. 8.13 마을·맨손· 나잠어업 이원면 : 맨손, 나잠 근흥면 : 마을, 맨손, 나잠
      남면 : 나잠 안면도 : 나잠
      * 방제작업 진행 중인 소원면, 원북면 제외
      태안군
      ⑦ ‘08. 8.27 형망어업 태안군 전역 태안군
      ⑧ ‘08. 9. 3 마을(C지역)·맨손·나잠어업 소원면, 원북면 태안군

추진현황
  •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1차 용역(‘12년) 이후 지원대상 선정 및 개별지원금 산출 등을 위해 2차 연구용역 실시
    (’14.5~’15.12)
  • 2차 연구용역 종결 시 지원 대상 6,200여건, 지원금액 약 30억원을 추정(‘15.10월말 기준)하였으나, 이중 대다수가 항소하고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 지원 대상은 30여명, 지원금액은 1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16.12월말 기준)
    * 화해권고 건의 경우 정부의 어업제한기간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 다만 피해민이 입증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원여부 검토

향후 추진계획
  • 법원 판결에 따른 지원 대상 지속 선별, 지원금 지급 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작업 병행(‘17.하반기)
    * 대지급 업무에 사용하는 ‘HS 피해보상시스템’에 기초자료를 추가하여 연동
  • 지원대상․규모 등을 정리하여 대책위원회 의결(위원장 : 국무총리), 구체적 지원 절차 등 고시('17.하반기)

어업제한 지원근거 마련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등에 대한 지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제8조·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지원 특별법」개정·공포('11.5.19)

      • '10. 4월 변웅전의원 대표발의('11.4월 국토해양위원장 대안 의결)
    •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1.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한 자로 한다
        1. 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 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2.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지원 특별법령」시행일('11.11.20)

컨텐츠 정보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자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 연락처 : 044-200-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