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12년)
    • 위원회 구성 개요
      • 활동기간 : ‘12. 7. 9 ~ 12. 31
      • 구성 : 18인
        • (새누리당) 홍문표(위원장), 김태흠(간사), 김동완, 김명연, 박성효, 손인춘, 이장우, 주영순, 함진규의원
        • (민주통합당) 박수현(간사), 김춘진, 박남춘, 박완주, 신장용, 양승조, 이학영, 최원식의원
        • (선진통일당) 성완종의원

        * 수석전문위원(임병규), 전문위원(허태수·박수철), 입법심의관(정주성)

      • 주요 의제 내용
        • 진행중인 각종 피해지원 경과 점검
        • 지원대책의 실효적 시행 및 종합적 보완
    • “태안 특위” 1차 회의
      • (時/所) ‘12. 8. 23(목) 09:10~09:50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8명
      • (안건) 위원장 선출의 건, 간사 선임의 건
    • “태안 특위” 2차 회의
      • (時/所) ‘12. 9. 17(월) 10:10~16:30 / 국회 본관 529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3명,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 (안건) 소관기관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주요내용) 피해인정율 제고 및 보상금 조기 지급,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전액 국고 지원, 사정재판 결과에 의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사고 당사자(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 등
    • “태안 특위” 3차 회의 및 현장방문
      • (時/所) ‘12. 9. 25(화) 11:20~15:30 / 태안군 중회의실(간담회), 소회의실(3차 특위), 만리포 해수욕장(현장방문)
      • (참석자) 120여명
        • (국회) 특위위원 10명, 전문위원 등 30여명
        • (정부)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 등 20명
        • (지자체 등) 충남부지사, 태안군수, 피해주민 대표, 기자단 등 70여명
      • (주요내용)
        • (간담회 피해주민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전액 국비지원, 사정재판 결정금액의 정부 대지급 법제화, 삼성출연금의 정부중재, 대부금 미상환액 탕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등
        • (의결사항) 차기 특위시 ‘13년 유류피해관련 예산요구(안) 진행사항 설명 및 증인 채택(삼성 이건회회장, 삼성중공업 노인식대표)
    • “태안 특위” 4차 회의
      • (時/所) ‘12. 10. 29(월) 10:00~17:00 / 국회 본관 529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6명, 국토부?농식품부 차관 등 관계자
      • (안건) 태안유류피해사고 관련 ‘13년도 예산(안) 보고,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태안유류피해사고 대책의 건, [허베이 특별법] 개정방향 의견 제시의 건 등
      • (주요내용)
        • (논의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전액 국비지원, 대지급?신속재판 특례규정 관련 특별법 개정, 사고당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해양환경 복원 관련 등
        • (기타사항)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향후 유류오염사고 시 정부의 선보상 방안 도입, 정부 재원부담에 대해 사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청구, 태안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14년말)의 연장 관련 등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13년)
    • 위원회 구성 개요
      • 활동기간 : ‘13. 3. 22 ~ 11. 30
      • 구성 : 18인
        • (새누리당) 홍문표(위원장), 김태흠(간사), 김명연, 김한표, 성완종, 손인춘, 이장우, 윤명희, 주영순의원
        • (민주당) 박수현(간사), 김춘진, 박완주, 신장용, 양승조, 이윤석, 장하나, 최원식의원
        • (비교섭단체) 문대성의원

        * 수석전문위원(문강주), 전문위원(박수철?최진호), 입법심의관(김병관)

      • 주요 의제 내용
        •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제기금 측과 협력방안
        • 삼성출연금 규모 해결방안 논의
        • 한도초과보상금 지급방안
        • ‘보상받지 못한 자’ 및 어업제한 조치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보완 및 확대
    • “허베이 특위” 1차회의
      • (時/所) ‘13. 4. 15(월) 14:00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8명
      • (안건) 위원장 선출의 건, 간사 선임의 건
    • “허베이 특위” 2차회의
      • (時/所) ‘13. 5. 15(수) 16:10~19:00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4명, 해수부 장관 등 관계자
      • (안건)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주요내용)
        • (특위위원 건의) 삼성출연금 협의체 재구성
        • (논의사항) 신속한 대지급 추진방안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내용 구체화, 삼성중공업 출연금 해결,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국제기금 한도초과 대응, 이의의 소 취하 피해민 지원 등
        • (기타사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조속 추진, 피해보상대응 매뉴얼 마련, 해양환경복원 및 주민건강 조사 관련 등
    • “허베이 특위” 3차회의
      • (時/所) ‘13. 7. 2(화) 10:00~12:40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3명, 해수부 장관 등 관계자
      • (안건) 협의체 구성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
      • (주요내용)
        • (삼성중공업 출연금 협의체 운영) 양당 간사 중심으로 구성 논의
        • (논의사항) 삼성중공업 출연금 관련, 피해민 소통 및 지원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선정 관련, 보상 관련 정부지원 대책 등
        • (기타사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예산, 유류오염피해 원인제공자 양형기준 개선 관련 등
    • “허베이 특위” 4차회의
      • (時/所) ‘13. 9. 27(금) 14:16~16:46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0명, 해수부 허베이 단장, 부단장
      • (안건)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 활동 경과 보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
      • (주요내용)
        • (삼성중공업 출연금 협의체 운영) 양당 간사 중심으로 구성 논의
        • (논의사항) 삼성중공업 출연금(3,600억원)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 및 국고지원 확대, 해양환경복원 등
        • (기타사항)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추진 관련
    • “허베이 특위” 5차회의
      • (時/所) ‘13. 11. 28(목) 10:30~11:30 / 국회 본관 501호 회의실
      • (참석자) 특위위원 13명, 해수부 장관 등 5명

        * 삼성중공업 사장(박대영),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장(국응복), 영광군 유류피해대책위원장(정균철)

      • (안건 및 회의결과)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 활동 경과 보고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합의문 보고의 건

          * 출연금 규모(3,600억원)는 합의 되었으나, 수탁·운영주체 및 활용방안은 미합의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의의 건(의결)
        • [허베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등(의결)

          * 재단 설립 등에 대한 근거마련 예정(위원장, 양당 간사, 성완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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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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