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운영

특별법령상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기능
특별법령상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기능 정보 테이블입니다. 위임사항, 조문, 담당위원회, 비고 포함
위임사항 조문 담당위원회 비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법 제2조제3호 대책위원회 제1회 대책위(‘08.6.19),전북 부안, 군산
대부등의 지원수준 법 제8조제5항,시행령 제13조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3회 조정위(‘09.8.14),관련규정 개정
대지급금의 지급수준 시행령 제8조제4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1회 대책위(‘08.6.19),사정액 전부 제7회, 제10회 조정위(’12.6.8, ’14.12.17)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대지급금의정산기한 연장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2회 대책위(‘11.1.21),1년→2년으로 연장
국가채권 후순위 시행령 제11조제2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1회 대책위(‘08.6.19),후순위 결정
한도초과보상금 수준 시행령 제15조제2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1회 대책위(‘08.6.19),전액지급 결정
해양환경복원계획 시행령 제18조제1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4회 조정위(‘09.11.2),부처간 사업범위 결정
피해지역 지원범위와사업내용 시행령 제19조제1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제2회·3회 대책위 (‘09.11.2, ‘13.9.25), 제6회·9회 조정위 (‘11.10.28, ‘13.8.28)
보상받지 못한자 기준,지원범위와 규모 시행령 제20조제4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지원단 및 자문단구성?운영 시행령 제5조제4항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현황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현황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특별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포함
구분 특별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특별법 제5조 제1항 특별법 제5조 제4항
설치일자 2008. 6. 19 2008. 8. 4
위원회기능

특별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의 심의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손해보전의 지원·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유류오염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위원현황
  • 위원장(1)
    • 국무총리
  • 위 원(14)
    • 중앙행정기관(12)
    • 지방자치단체(2)

    * 간 사(1)
    해양수산부 차관

  • 위원장(1)
    • 해양수산부장관
  • 위 원(17)
    • 중앙행정기관(10)
    • 지방자치단체(3)
    • 민간위원(4)

    * 간 사(1)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개최실적 3회
(‘08.6.19, ‘11.1.21, ‘13.9.25)
11회
(‘08.8.4, ‘08.9.26, ‘09.8.14, ‘09.11.2, ‘10.11.29, ‘11.10.28, ‘12.6.8, ‘13.2.5, ‘13.8.28, ‘14.12.17, ‘15.2.25)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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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차 개최일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제1회 ‘08.6.19
  • 대지급금 : 국제기금 사정액 전액 지급
  •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 총사정액과 보상 한도액(3,216억원) 차액 전액 지급
  • 중앙·지방정부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결정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제2회 ‘11.1.21
  • 대부금 상환기간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 조기 착수방안 검토
  • 98개 주민 체감형 사업은 관계 부처간 협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별 후 지원방안 검토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은 사업의 적정 규모, 사후 관리대책 보완 후 정부 지원방안 검토
  •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비용 지원 추진
  • 암 검진센터 설치문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
  • 국제기금측의 사정 및 승인담당 전문인력 증원 요구
제3회 ‘13.9.25
  •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27개 중 추진이 곤란한 2개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조정
  •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21개(주민체감형, 124억원) 추가 선정 및 ‘15년부터 추진 의결
  • 피해지역에서 추가 건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국가재정여건, 사업타당성 등 협의·검토 필요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간 협력하여 사업발굴 추진
  • 피해지역 주민건강검진, 역학조사 등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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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차 개최일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제1회
(출석)
‘08.8.4
  • (보고 3건) ①피해주민 지원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②피해어업인 지원 현황보고, ③생태계복원 및 피해주민 지원 현황보고
  • (심의 2건) ①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방제 인건비 부족재원 지원방안
제2회
(출석)
‘08.9.26
  • (보고 3건) ①피해어업인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②주민 방제인건비 부족재원 지원 경과 보고,③사고 1주년 대비 이미지 개선 홍보 추진계획
  • (심의 4건) ①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②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 대지급, ③대부 지원수준 및 절차, ④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추진
제3회
(서면)
‘09.8.14
(8.7~8.14)
  • (보고 1건)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
  • (심의 1건) 제2회 조정위원회(‘08.9.26) 의결사항 추진현황
제4회
(서면)
‘09.11.2
(10.27~11.2)
  • (보고 1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계획
  • (심의 1건) 제3회 조정위원회(‘09.8.14) 의결사항 추진현황
제5회
(서면)
‘10.11.29
(11.22~11.29)
  • (심의 1건) 대부금 회수 및 채권 관리방안
  • (검토 1건)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부의안건(보고 6건, 심의 2건)
제6회
(서면)
‘11.10.28
(10.24~10.28)
  • (심의 1건) 유류오염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사업 선정안
제7회
(서면)
‘12.6.8
(5.29~6.8)
  • (보고 3건) ①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및 지원 추진현황, ②「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③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 (심의 1건) 정부지원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방안
제8회
(서면)
‘13.2.5
(1.29~2.5)
  • (보고 1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및 지원 추진현황
  • (심의 1건) 사정재판 결과에 따른 후순위 채권 대응 방안
제9회
(출석)
‘13.8.28
  • (보고 1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
  • (심의 1건)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대체 및 보완 방안
제10회
(서면)
‘14.12.17
(12.8~12.17)
  • (보고 3건) ①유류오염사고 패해보상 지원 현황, ②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의 소송 지원, ③삼성중공업 출연금 관련 협의 중재 진행상황
  • (심의 1건) 정부지원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방안
제11회
(서면)
‘15.02.25
(2.13~2.25)
  • ㅇ(심의 1건) ①유류오염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 지원사업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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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 연락처 : 044-200-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