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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본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감찰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각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하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목격자-  />신고->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처리(징계 처분 등)->위반행위자 / 위반행위 목격자는 신고접수기관에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신고접수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가하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고접수기관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징계저분 등의 처리를 해야하며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관할 법원을 통해 위반행위자에게 전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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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감찰팀
  • 연락처 : 044-20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