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배상

신청인
세월호 사고에 따른 유류 유출로 직접적 손해를 입은 자로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자는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신청인 예시

  • (어선어업) 방제조치기관에 의해 방제조치가 이루어진 해역을 주 조업구역으로 하고 유류오염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양식어업) 방제조치기관에 의해 방제조치가 이루어진 해역에 양식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류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마을어업) 방제조치기관에 의해 방제조치가 이루어진 해역에 면허권을 보유한 어촌계 또는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유류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신고어업) 사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신고필증 소지하고 있거나, 어촌계 업무구역에 속한 어촌계원으로 유류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기타) 기타 유류오염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배상금 산정기준
배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 등에 따른 일반적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련 법령 및 판례, 국제기금 매뉴얼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일반적 배상 산정기준

  • 재산피해 : 선박, 어망, 어구 등이 유류에 오염되어 발생한 손해
    • 세척한 경우 : 세척 인력의 노임 + 세척 재료비(세척제+흡착제 등)
    • 폐기한 경우 : 어구취득가격 × 잔존 내용(耐用)년수/총 내용(耐用)년수
  • 수입손실 : 수입손실 추정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어선어업, 낚시어업, 신고어업 등의 경우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 적용
    • 공통

      (피해기간 과거 평균 수입액(‘11~‘13)-피해기간 실제 수입액) - 제경비 - 대체수익

    • 어선어업

      (피해기간 과거 평균 어획고(‘11~’13) - 피해기간 실제 어획고) - 조업경비 - 대체수익

    • 낚시어업

      (피해기간 과거 평균 낚시객수(‘11~’13) - 피해기간 실제 낚시객수) × 낚시요금 - 조업경비 - 대체수익

    • 신고어업

      수입액 감소에 대한 입증자료로 수입손실을 추산하며, 입증자료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득 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수입손실 추산

배상금 신청방법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 1부
  •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 별지 제4호서식)
  • 그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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