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목적 및 근거

배·보상 목적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15.1. 28. 제정되었고, ‘15.3.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절차에 따를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선사 등에 배상여력이 없어 피해구제가 불확실하고, 배상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 배상금 등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려는 것임

배상금
특별법에 따른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6조제1항)
  1.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
      배상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 국가는 국가 외의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배상금을 대위변제 할 수 있음(법 제6조제2항)

위로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국민성금 포함)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제6조 제2항)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법 제7조)
  1.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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