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제도 도입배경 및 성격
    •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있어 맨손어업자, 영세사업자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최소한의 정부지원 근거 마련 필요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전보조금의 성격으로 손해 배·보상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
  • 법적 근거(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하도록 규정(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실질적인 피해'란 법원 판결에서 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의미

  • 그간 추진경과
    • 1차 용역(’08.10~’09.10)에서 지원 법적성질·대상·절차 등 검토
      • 태안군 등 11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한정
      • '실질적 피해 입은 자'를 국제기금 사정 또는 법원판결에서 유류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로 한정
      • 국제기금 등의 사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 기준 및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제시
    • 2차 용역(’10.9~’11.11)에서 구체적인 지원(안) 마련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제시

        * 지역별·업종별 형평성을 위해 조정계수(개인별 대부금조견표 반영) 도입 등

      • 지역별·업종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상·하한금액 산정
      •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을 위한 고시안 마련 등
    • 피해민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법원 사정재판 결정액을 토대로 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키로 기본방향 설정(‘12.12)
    • 사정재판(‘13.1.16) 결정액이 본안소송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지원방안 재검토 방안 강구
    • 3차 용역(’13. 6~’13.11)에서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법원 사정재판 결과 비교·분석
      • 법원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지원 소요예산 추정
  • 향후일정
    • 제3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5년 예산 확보 추진('14년)
    • 본안소송 1심 판결('14.5) 후 변동사항을 보완하고 제3차 용역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세부지원방안 마련('15. 상반기)

      * 피해민 요구시 지원기준시점(1심 또는 최종심)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지자체·피해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대상·금액 및 소요예산 규모 확정('15. 상반기)
    • 세부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추진('15.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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