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추진 배경
    •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 정부 등이 지원
      (허베이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법적요건 : 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 ②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 (허베이특별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입법 취지 >

  •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기금의 엄격한 입증주의 원칙에 따라 맨손어업, 무허가 숙박업 등 비제도권 피해주민의 입증자료 부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
    (’07.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록 발췌)
  • 그간 추진경과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법적성질 및 지원범위의 사전검토를 위한 최초용역(’08.10〜’09.10) 후 국제기금 사정재판 일부 결과
      (약 6만여건)를 토대로 지원규모 추정(약 538〜584억원)을 위한 용역(’10.9〜’11.11) 실시

      - 그 결과 피해민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법원 사정재판 결정액을 토대로 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키로 기본방향 설정(‘12.12)

    • 법원 사정재판(‘13.1.16) 결정액이 지역․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이의 보완을 위한 용역
      추진(’13.6~11.)

      * 피해민과 지자체의 ‘지역․업종간 형평성 확보 및 피해민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기준 재검토 요청’ 사항 반영

    • 「허베이호특별법 시행령」제20조제2항을 개정(’13.7.)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청구를 법원 확정판결 자료로도 가능
      (기존 국제기금 사정결과 자료)토록 추가 및 피해민 지원 업무매뉴얼 작성(’14.12)

      * 법원 1심 판결자료를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법원 1심 판결 자료를 토대로 한 지원 대상 및 금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5.12~'16.12)

    •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최종 용역 추진('17.4~'17.11)

      * 1심판결 0원인 자 : 47,440건(화해권고 34,910건, 법원판결 12,530건)

      <참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연구용역 추진

    • 1차 용역(’08.10~’09.10) : 지원의 법적성질․대상․절차 등 검토
    • 2차 용역(’10.9~’11.11) : 구체적인 지원(안) 마련
    •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제시, 지역별‧업종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상․하한금액 산정

    • 3차 연구용역(’13.6~’13.11) : 사정재판 결과 비교․분석
    • -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사정재판 결과 비교․분석, 지역별․업종별 형평성 검토를 통한 지원기준과 지원방안 및 고시(안) 제시

    • 4차 연구용역(’15.12~’16.12) : 1심재판 결과 비교․분석
    • - 종전 국제기금 사정결과를 반영한 지원 대상을 검토하였으나, 법원확정판결에 관한 자료를 반영토록 개정(시행령 제20조)

    • 향후 추진계획
      • 법원판결문의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별․확정(‘17.下)
      • 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의결(‘18.1.), 지원방안 고시 및 지원('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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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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