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복원계획

  • 근거
    •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특별법 제10조)
    • 동 지역에 대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09.11)·시행중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09.7.31, ’10.12.31 변경고시)
      • * 충남, 전남·북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지역 총 8,052㎢ 지정·고시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주요내용
    • 10년간(’10~’19) 총 4,786억원을 투자하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시행('09.11)
      • * '12년까지 지원 : 총 1,514억원(해양수산부 1,408, 환경부 106)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주요내용
        구분 분야/과제 소요예산
        (억원)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해수부 4개 분야/ 22개 과제 4612.5 522 436 450 464
        환경부 1개 분야/ 4개 과제 173 30 38 38 38
        총 소요예산 4,785.50 552 474 488 502

        * 해수부는 총 4,612,.5억원 중 기존사업비 2,244억원 포함

  • 연차별 소요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명 주관 부처 사업기간 소요예산
    ①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해양수산부 ’10~’19 154.0
    ②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해양수산부 ’10~’19 162.5
    ③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해양수산부 ’10~’19 475
    ④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해양수산부 ’10~’19 3,821.0
    ⑤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환경부 ’10~’19 173.0
    총 소요예산(단위: 억원) 4,785.5
    •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별 현황
      사업명 연도 및 소요예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425.5 570 630 509.5 487.5 439 445 418 435.5 420.5 4,785.5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소 계)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154
      해안 유징분포 정밀평가 1 1 1 1 1 1 1 1 1 1 10
      다매체 유류오염 평가 6 11 11 11 7 7 7 7 7 7 81
      해양생물 독성 평가 3 6 6 6 7 7 7 7 7 7 63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소 계)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162.5
      부유생태계 및 환경 1 4 3 3 4 3 3 3 4 4 32
      조간대 생태계(사질·암반/갯벌) 4 6 9 9 9 9 9 9 9 9 82
      조하대 저서생태계 2 4 5.5 6 6 5 5 5 5 5 48.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소 계)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475
      조간대 생태계 복원 3 8.5 8.5 8.5 8.5 4.5 1.5 1.5 1 1 46.5
      주요 서식생물 복원 1.5 3.5 5.5 5.5 5.5 1.5 0.5 0.5 0.5 0.5 25
      연안 서식처 복원 3 9 11.5 11.5 10.5 6 2 1 1 1 56.5
      (유류오염 평가 및 복원기술 개발)
      환경법 과학기술 개발 - 5 18 11 11 5 7 5 5 5 72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12 16 10 10 8 6 3 5 5 75
      친환경 복원기술 개발 - 19 17 17 17 13 12 6 6 6 113
      진단/예측/관리기술 개발 - 10 14 14 14 7 7 7 7 7 87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소 계)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3,821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 평가 및 안정성 조사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98
      피해어장 환경 복원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5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5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25 52 52 - - - - - - - 129
      (어장생산력 증진 -기존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 15 33 58 58 58 58 58 58 58 454
      인공어초 조성사업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590
      수중 종묘 방류사업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0
      바다목장화 사업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0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소 계) 30 38 38 38 9 4 4 4 4 4 173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20 20 20 20 - - - - - - 80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사업(주민지원사업) 6 4 4 4 - - - - - - 18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 4 4 4 4 4 4 4 4 4 40
      2차 훼손지 복구(사구,방제도로복원 등) - 10 10 10 5- - - - - - 35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물량 및 금액 조정 가능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개정

제 정 2009. 7.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1호
일부개정 2010.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000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지정의 목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치 및 면적
    • 해안/도서 지역

      (단위 : 억원)

      위치 및 면적 - 해안/도서 지역
      행정구역 해안 시군구(읍면리) 포함 도서명 면적 (km2)
      충청남도 당진군(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해안)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우무도, 소조도, 비경도, 분도, 철도 30.9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대우도, 소우도, 조도, 옥도, 고파도, 웅도, 분점도, 닭섬, 목개도, 정족도, 거아도, 나치도-치도, 삼도, 울미도, 지채도, 토도-토끼섬, 가의도, 옹도, 화창도, 내파수도, 외도, 외파수도, 귀도-구도, 대도, 방행도, 신도, 안도, 연돌도, 궁시도, 고대도, 관장도, 길응암, 납작도, 녹도, 대길산도, 대청도, 대화사도, 로도, 마차도, 명덕도, 명장도, 모도, 불모도, 삽시도, 석도, 소길산도, 소도, 소청도, 소화사도, 외고도-외점소, 외연도, 중청도, 원산도, 군관도, 장고도, 중길산도, 증도, 추도, 호도, 황도, 횡견도, 효자도, 용도, 무명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안마도, 왁새섬, 소산여, 상목도, 하목도, 노지지도, 노랑섬, 죽도, 명덕도, 모도, 전도, 오가도, 월이도, 금바위도, 불광도 4469.7
      서천군 아목도, 오력도, 유부도 234.1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 개야도, 연도, 관리도, 말도, 명도, 무녀도, 방축도, 선유도,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횡경도, 비안도, 십이동파도, 어청도 483.0
      부안군(위도면, 변산면) 거륜도, 식도, 위도, 정금도, 왕등도, 하섬 195.5
      전라남도 영광군(홍농읍 성산1리∼염산면 옥실리 남단,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대각이도, 소각이도, 목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387.9
      무안군(해제면 송석리 도리포∼현경면 해운리 서단) 대도, 무명도, 소도, 승도, 저도 91.5
      신안군(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지도, 어의도 작은포자도, 큰포자도, 사옥도, 증도, 부납도, 도덕도, 호강섬, 대섬, 대단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대노룩도, 굴도, 갈도, 재원도, 섬타리도, 육타리도, 두리대섬, 대섬, 수도, 자은도, 할미도, 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비금도, 우세도, 소우세도, 노대도, 상수치도, 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하의도, 대야도, 신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옥도, 문병도, 대장도, 소장도, 간암도, 상태도, 하태도, 장산도, 가세섬, 막금도, 섬막금도, 안좌도, 대도례도, 소도례도, 닭섬, 상사차도, 하사차도, 담백도, 팔금도, 암태도, 추포도, 진목도, 말목도, 삼도, 초란도, 당사도, 압해도, 역도 1495.7
      진도군(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진도군: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동거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장죽도, 죽항도, 청등도, 하조도, 장도, 가사도, 맹골도 664.2
    • 관계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
      •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붙임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8052.45㎢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8052.45㎢

        붙임2 당진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30.94㎢ (30.940040)

        당진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30.94㎢ (30.940040)

        붙임3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4469.65㎢ (4469.653736)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4469.65㎢ (4469.653736)

        붙임4 서천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234.05㎢ (234.054576)

        서천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234.05㎢ (234.054576)

        붙임5 군산시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482.95㎢ (482.953685)

        군산시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482.95㎢ (482.953685)

        붙임6 부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195.47㎢ (195.474830)

        부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195.47㎢ (195.474830)

        붙임7 영광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387.89㎢ (387.895405)

        영광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387.89㎢ (387.895405)

        붙임8 무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91.54㎢ (91.545098)

        무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91.54㎢ (91.545098)

        붙임9 신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1495.73㎢ (1495.737668)

        신안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1495.73㎢ (1495.737668)

        붙임10 진도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664.23㎢ (664.228095)

        진도군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 작업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해역 면적 : 664.23㎢ (664.228095)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 연락처 : 044-200-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