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 및 절차

  • 배상의 성격
    •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관계로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 유류오염사고 관련 선주의 배상책임, 국제기금 관련 국제협약(92 CLC /FC) 가입 및 이를 수용한 국내법 제정·운용으로 피해배ㆍ보상 보장
      •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배ㆍ보상
  • 배ㆍ보상근거
    • 국내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92.12.8 제정(’93.1.1 시행)
      •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유류수령인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등
    • 국제협약 : 민사책임협약(92CLC) / 국제기금협약(92FC) / 추가기금협약(SFP2003) / 선박연료유협약
      • * 민사책임협약 :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등 책임한도액(8,977만 SDR)내에서 선주의 배상 규정
      • * 국제기금협약 : 정유사 등 유류수령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민사책임협약에서 보상받지 못한 유조선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하여 보상
      • * 추가기금협약 :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보상
      • * 선박연료유협약 :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 강제화 등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 보장
  • 배상절차

    배상절차안내. 자세한 설명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상항목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상항목
항목 보상범위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
방제정(Oil Skimmer 등) 운항비용
Oil Fence 구입 및 설치비용
유처리제 구입비용
유흡착제 구입비용
유조선 파공부위 봉쇄비용
사고선박 예인비용
오염범위 및 재해상황 조사비용(헬기, 순시정 등)
해안오염 청소 동원자 인건비, 식비, 작업복, 장갑, 장화, 바께스, 폐유처리통 구입비용 등
방제작업으로 인한 도로, 부두 및 제방에 가해진 피해
조류, 해양포유류 등 해양생물의 포획, 기름제거 및 환경재적응에 소요된 비용
오염제거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한 장비 및 자재 비용
방제작업 종사자, 방제정 등 운영요원 인건비
오염예방을 위한 구난비용
방제작업 종사자 숙박 및 식사비용, 여비
수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비용
물적 손해
(Property damages)
양식장 시설물, 어선 그물 청소비용 등(감가상각 적용)
양식장 어류 등 수산물 폐사에 따른 비용
오염된 선박 선체 청소비용
발전소의 해수 유입구 청소 및 염분제거 비용
유류에 오염된 재산의 세척·수리·대체비용
오염으로 인한
간접피해
양식장 시설물 오염으로 인해 양식업 운영불가 손실
양식업자 종업원 유지비용
어선, 그물 등의 오염으로 어선어업 조업손실
자연채취 불가로 인한 피해
(판매가에서 생산원가제외 금액)
오염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오염피해 회피를 위해 조업 자제 어선 피해
정부의 식용부적합 결정에 의해 중단된 양식 및 어선어업 피해
샘플링에 의한 화학성분 조사 및 기름냄새 여부 조사 필요
경제적 손실
(Pure economy loss)
어선 어업의 어장 피해
호텔 및 음식점 영업 피해
오염의 부정적 효과 상쇄를 위한 홍보비용
오염으로 인한 염전운영 불가에 따른 피해
잉여 노동력 유지 비용
환경피해 및 유류 유출후 조사연구
(Environmental damage and Post spill studies)
환경 원상회복 비용
환경오염 피해 범위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비용
클레임 청구 및 유류 유출후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된 전문가 인건비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ㆍ보상 절차도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ㆍ보상 절차도. 자세한 설명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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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 연락처 : 044-200-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