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 그간 추진경과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08.3.14)
      • 신속한 사고수습 및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필요성 등을 감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한정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
      • 문석호의원 등 4명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1개의 청원안에 대해 정부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제정
    • 변웅전의원 대표발의(’08.11.17)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수정의결 특별법 개정('09.5.27) 및 시행령 개정('10.1.11)
    • 변웅전, 강기갑의원 대표발의(3건)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안의결 특별법 개정('11.5.19) 및 시행령 개정('11.11.16)
      • 피해주민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 지원 등
    •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 조정(배?보상금 지급일→사정재판 결정일)을 통한 상환기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12.10.8)
    • 손해배상사건 등의 관한 재판기간 특례 및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등(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4.30)
      •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유류오염사고 국가 등(원인제공자)의 책무(제3조의2)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장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손해보전의 지원사항 심의 등
      •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 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조정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국토부장관 공동) 구성·운영
    •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제8조 대지급금과 대부금)
      • (대지급)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전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대지급금 지급
      • (대부) 손해 배·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
    •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시 보상 특례(제9조)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 범위내에서 기금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
      • 법원의 최종 판결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
    •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제9조의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적용
        * 제1심 :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 제2심·제3심 :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
      • 법원의 최종 판결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시행(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1조)
      •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제11조의2)
      • 건강조사·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제11조의3)
      •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제12조)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주요개정
    • 특별법 개정
      1. (1차 개정 : ’09.5.27)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2. (2차 개정 : ’11.5.19)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제9조 후단), 피해주민의 건강지원(제11조의2),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지원(제11조의3)
      3. (3차 개정 : ’13.5.22) 국가·지방자치단체·원인제공자의 책무 신설(제3조의2),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제9조의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제11조) 등
    •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1차 개정 : ’10.1.11) 대부 기산점인 청구일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신청서류 보완(제1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 정비(제20조)
      2. (2차 개정 : ’11.5.30)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제14조제4항), 보상금 여부 및 수령 형태에 따른 상환기간 기산점 명확히 규정(제14조제5항)
      3. (3차 개정 : ’11.11.16) 피해주민의 건강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제20조의2, 제20조의3),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규정
      4. (4차 개정 : ’12.10.8) 정부지원금을 대부금 우선 변제?상계 대상에 추가(제14조제1항, 제2항),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제14조제4항),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23조)
      5. (5차 개정 : ’13.7.22)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신설(제1조의2),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시 하나의 대표자 선정 의무화(제7조제3항), 대지급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제8조제3항),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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