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을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01.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2. 02.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3. 03. 규제개혁의 필요성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규제제도를 WTO, OECD 등 국제적 규범과 조정
  4. 04.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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