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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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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 (불법조업 근절) '17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 센터 설치, 22년 육·해·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천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해양안전 강화)‘18년부터 연안여객준공영제 확대·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연안 100km까지의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2년 전국 운영 추진

기대효과

  •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과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까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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