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는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기사 면허관련 국제기구 대응관련 사항
- 해사노동협약 등 선원업무관련 국제기구 대응 사항
- 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방안 등 내부계획 수립자료
- 수출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 사항
- 주요 수출·입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사항
-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국가간 협의 사항
- WTO·FTA의 SPS등에 관한사항
-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이행 정보
- 남북해운정책 수립 및 항로개척 관련 정보
- 남북해운회담 관련 정보
-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 IUU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회의 계획 및 결과
-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보호대책,보호계획,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기반시설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주소
-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 해상사격 무기체계 및 관련 담당자 정보
- FTA 협상대응 관련 정보
- WTO 대응 관련 정보
- 한일 무역과장회의 관련정보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력, 특정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협상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통상조약체결 계획수립,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경제동향의종합점검과 주요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정책의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 북한기항선박 등 선박출입허가관련 사항
- 해외항만개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대응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정보
-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 보고
-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보고
- 우리나라와 IMO간 체결한 감사협정서, 국제해사관련 기본정책 정보
- IMO회원국 감사 참여 감사관 명단 및 결과보고서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 결과보고서,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계획서
- 해사안전 협력관련 양·다자회의 기본정책 정보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IMO 회의참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개정에대한정부훈령(안)
- 한·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 독도지속가능이용 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 내용
- 산업보안정책협의회 회의록
- 해양환경 국제협력 관련 양자,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 협의 진행중인 사항, 협정서 등 외교관계 정보
- 해양환경통합정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자간 해운협력(APEC, GTI, CSG 회의 등), 해운물류분야 양자‧다자간 통상 협상(FTA, WTO/DDA 등)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해상테러관련 정보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재판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자료
- 유류오염사고의 소송과 관련된 피해민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채권정보,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선주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사항 및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
-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현지조치(시정)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사항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평가위원명, 위원별 및 사업별 세부점수,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등 평가과정상의 정보
- 수산식품의 CODEX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굴 공급대책 및 수립·추진
- 일측의 WTO 협의 요청서 제출에 따른 정부정책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사항
-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사업정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수산업관측 정보 심의자료
- 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의 내부검토 자료
- 양식어장 정비 및 단속 관련 자료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관련 정보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절차 및 세부의견
-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평가 결과
- 연안여객선 용역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업감시센터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 사항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정보시스템관련 생산·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ip, 사이트주소, 시스템운영정보 등),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기획/예산/평가 등 )
- 조정관세 할당관세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정보
- 한-아세안 TRQ 추진계획 관련 정보
-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 비관리청 제도개선 방안
- 항만물류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 기술개발 현황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 감사·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의견조회 및 계획(안)
-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대응 검토의견서 및 관련 국내법, 국제법 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시 관련 부처(지자체) 검토, 협의사항 및 방침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결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수산식품신기술인증심사 관련 사항
-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해운물류 협력 및 연구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한중일 물류협력 정책개발 연구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대변인협의회, 홍보자문회의, 산하기관 홍보협력회의 자료
- 정례 및 수시 브리핑, 팸투어, 인터뷰 등 각종계획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
-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정보 중 개인정보
- 원양어업 신고 수리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피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세월호 배보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개인정보
- 세월호 배보상금 산정 등을 위한 현황 및 사실조사와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세월호 배상금 산정 등 용역수행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생활안정자금(생활지원금) 개인별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중 대부 받은 자 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선상투표관련 현황자료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정보 중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관 임명(해제) 관련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관련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 선원 승하선 공인사항 중 개인정보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현황 자료
- 선원교육 이수관련 개인정보
- 선원노조, 단체 정보 중 개인정보
- 해기사 행정처분 정보
- 해시가 면허시험 관련 응시자 정보
- 수산물 수출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개인식별정보
- 어장별 어장환경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E-7특정비자 신청업체 및 기술자 현황
-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한 가공공장 등록 관리정보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 및 관리정보
-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 위촉관련 정보
-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계획 정보 중 비상연락망
- 민원여객선 특별수송 유공자 추천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관련 정보
- 원양산업 통계조사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 한일, 한중 양국어선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식별정보
-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사건관련 개인정보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항만기술용역 용역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도선사 시험 관련자 및 응시자 등의 개인정보
-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 항만기술용역기술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선박검사 증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선박점검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이력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해양생물자원관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개인정보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관련 도서 소유자 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임명 등 개인정보
- 해양환경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선원근로감독 관할청 지정시 관련 기업정보
- 선박관리업 등록현황 정보
- 양식산업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허가 및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내항여객선사 경영실적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한-아세안 TRQ 추진실적 관련 정보
-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항만민자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조사·검사결과
- 항만민자사업시행 실시협약 협상관련 내용, 사용료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선박위치정보
-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선박위치정보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선박위치정보
- 선박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의 영업현황 및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사항
- 선박검사증서상 선박정보 및 사고 및 수리 이력
- 개발업체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 검토, 결과
- 외국선박 점검(항만국통제) 및 국적선박 점검(기국통제) 결과에 관한 정보
- 선박등록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관한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외항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해외진출지원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업체의 해외진출계획 등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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