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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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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는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해기사 면허관련 국제기구 대응관련 사항
    • 해사노동협약 등 선원업무관련 국제기구 대응 사항
    • 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방안 등 내부계획 수립자료
    • 수출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의 사항
    • 주요 수출·입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사항
    •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국가간 협의 사항
    • WTO·FTA의 SPS등에 관한사항
    •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이행 정보
    • 남북해운정책 수립 및 항로개척 관련 정보
    • 남북해운회담 관련 정보
    • EU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 미국 불법어업국 지정관련 양자회의 관련 계획 및 결과
    • IUU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관련회의 계획 및 결과
    •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보호대책,보호계획,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기반시설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주소
    •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 해상사격 무기체계 및 관련 담당자 정보
    • FTA 협상대응 관련 정보
    • WTO 대응 관련 정보
    • 한일 무역과장회의 관련정보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력, 특정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협상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통상조약체결 계획수립,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경제동향의종합점검과 주요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정책의 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 북한기항선박 등 선박출입허가관련 사항
    • 해외항만개발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중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대응 관련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정보
    •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 보고
    •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회의 참가계획, 훈령, 발언문, 결과보고
    • 우리나라와 IMO간 체결한 감사협정서, 국제해사관련 기본정책 정보
    • IMO회원국 감사 참여 감사관 명단 및 결과보고서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 결과보고서,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계획서
    • 해사안전 협력관련 양·다자회의 기본정책 정보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IMO 회의참가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안)
    •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개정에대한정부훈령(안)
    • 한·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 독도지속가능이용 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 내용
    • 산업보안정책협의회 회의록
    • 해양환경 국제협력 관련 양자,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 협의 진행중인 사항, 협정서 등 외교관계 정보
    • 해양환경통합정보 중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자간 해운협력(APEC, GTI, CSG 회의 등), 해운물류분야 양자‧다자간 통상 협상(FTA, WTO/DDA 등)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해상테러관련 정보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재판진행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자료
    • 유류오염사고의 소송과 관련된 피해민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채권정보,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선주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사항 및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
    •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현지조치(시정)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사항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평가위원명, 위원별 및 사업별 세부점수,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등 평가과정상의 정보
    • 수산식품의 CODEX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굴 공급대책 및 수립·추진
    • 일측의 WTO 협의 요청서 제출에 따른 정부정책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사항
    •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사업정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수산업관측 정보 심의자료
    • 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의 내부검토 자료
    • 양식어장 정비 및 단속 관련 자료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관련 정보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절차 및 세부의견
    •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및 평가 결과
    • 연안여객선 용역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업감시센터 설치계획 및 세부 추진 사항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정보시스템관련 생산·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ip, 사이트주소, 시스템운영정보 등),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기획/예산/평가 등 )
    • 조정관세 할당관세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정보
    • 한-아세안 TRQ 추진계획 관련 정보
    •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 비관리청 제도개선 방안
    • 항만물류기술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 기술개발 현황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 감사·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의견조회 및 계획(안)
    • 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대응 검토의견서 및 관련 국내법, 국제법 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시 관련 부처(지자체) 검토, 협의사항 및 방침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결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수산식품신기술인증심사 관련 사항
    •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해운물류 협력 및 연구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한중일 물류협력 정책개발 연구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 대변인협의회, 홍보자문회의, 산하기관 홍보협력회의 자료
    • 정례 및 수시 브리핑, 팸투어, 인터뷰 등 각종계획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
    •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정보 중 개인정보
    • 원양어업 신고 수리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피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세월호 배보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개인정보
    • 세월호 배보상금 산정 등을 위한 현황 및 사실조사와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검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세월호 배상금 산정 등 용역수행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생활안정자금(생활지원금) 개인별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중 대부 받은 자 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선상투표관련 현황자료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정보 중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관 임명(해제) 관련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관련 개인정보
    • 선원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 선원 승하선 공인사항 중 개인정보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현황 자료
    • 선원교육 이수관련 개인정보
    • 선원노조, 단체 정보 중 개인정보
    • 해기사 행정처분 정보
    • 해시가 면허시험 관련 응시자 정보
    • 수산물 수출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개인식별정보
    • 어장별 어장환경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E-7특정비자 신청업체 및 기술자 현황
    • 외국과의 협정 등에 의한 가공공장 등록 관리정보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 및 관리정보
    •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 위촉관련 정보
    •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지원계획 정보 중 비상연락망
    • 민원여객선 특별수송 유공자 추천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관련 정보
    • 원양산업 통계조사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 한일, 한중 양국어선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식별정보
    •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사건관련 개인정보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항만기술용역 용역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도선사 시험 관련자 및 응시자 등의 개인정보
    •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 항만기술용역기술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선박검사 증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선박점검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개인 인적사항 및 이력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해양생물자원관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개인정보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관련 도서 소유자 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국제협력을 위한 대표단 임명 등 개인정보
    • 해양환경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선원근로감독 관할청 지정시 관련 기업정보
    • 선박관리업 등록현황 정보
    • 양식산업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허가 및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내항여객선사 경영실적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한-아세안 TRQ 추진실적 관련 정보
    •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항만민자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조사·검사결과
    • 항만민자사업시행 실시협약 협상관련 내용, 사용료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선박위치정보
    •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선박위치정보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선박위치정보
    • 선박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기관의 영업현황 및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사항
    • 선박검사증서상 선박정보 및 사고 및 수리 이력
    • 개발업체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 검토, 결과
    • 외국선박 점검(항만국통제) 및 국적선박 점검(기국통제) 결과에 관한 정보
    • 선박등록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선박 및 선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의견에 관한 정보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외항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해외진출지원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업체의 해외진출계획 등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선박운용회사 인가, 선박투자회사 허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인가, 기초서류 변경, 결산서류 등 실적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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