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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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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이승혁 전화번호 044-200-5134
등록일 2020. 7. 3.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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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 3 차 추경 784 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 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 년도 제 3 추가 경정예산안 ( 이하 추경 ) 784 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정부안 778 억 원보다 6 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

 

<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 261 억 원 >

 

   해양수산부 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 화 지원을 추진한다 .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몰 ,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 (210 억 원 ) 한다 .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종과 여름철 고수온 · 적조로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 할 계획이며 , 1 인당 최대 1 만 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 코로나 19 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일본 , 베트남 ,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 (51 ) 한다 . 8 월부터 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 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 이다 . 해외에서도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 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 91 억 원 >

 

   올해 1 1 일부터 시행 중인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 *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 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 , 순찰선 2 , 수산자원조사선 2 척 등 총 6 척의 설계비 31 억 원이 반 영되었다 .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 척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 해양수산부는 7 월 중 선박 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경유 연료 용 선박을 하 이브 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 세먼지 ,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 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 척의 추가 대체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

 

<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 382 억 원 >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 (SO C) 분야 예산도 382 억 원이 반영되었다 . 이번에 편성된 사업 *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

 

     *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 (240 억원 ),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 (20 억원 ), 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 (77 억원 ),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45 )

 

   항만 사회간접자본 (SOC) 추가 투자를 통해 항만 운영에 반드시 필요 한 정온수역 확보와 침수방지시설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항만의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4. 어촌 관광 활성화 : 6 억 원 >

 

   코로나 19 로 어려움 * 을 겪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예산 6 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 이는 어 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 , 선상낚시 , 숙박 등의 관광상품을 이용 는 국민에게 30% 할인혜택 ( 최대 3 만 원 )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 어촌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어촌관광 체험객 수 증감 ( 최근 3 년 평균 대비 ’20 년 월별 ) : (2 ) 42.9% , (3 ) 68.3% , (4 ) 42.3%

 

   이 외에도 ,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 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4 억 원 , 13 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 억 원이 반영되었다 .

 

   해양 수산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는 해양수산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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