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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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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정승호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1296

행정에도 심판이 필요해요!!
도와줘요!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
각종 인.허가 거부
과징금부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부(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무료. 신속. 간편
시.군.구청장의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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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
각종 인.허가 거부
과징금부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부(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무료. 신속. 간편
시.군.구청장의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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