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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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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담당자 전재훈 전화번호
등록일 2015. 4. 7. 조회수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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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 수립


북극권 국가와 양자협력 강화, 북극항로 운항 지원, 러시아 극동 항만개발계획 마련 및 제2쇄빙연구선 예타 추진 등 담겨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지난 1년간 성과와 올해의 추진계획을 담은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북극권에서는 지난해 미국·EU의 러시아 제재 및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유가하락 등으로 북극해 항로이용 실적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이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이 됨에 따라 환경보호, 원주민 복지 등 전통적 의제가 한층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북극이사회 회의체(6개 워킹그룹)에 참석하여 북극권 국가와 기본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비즈니스 의제를 다루지 않는 북극이사회 체제의 특성상 실질적 협력은 별도의 양자협력이 필요하다는 북극권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2015년도 시행계획은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선·기자재·북극해 경유 선박의 국내유치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노르웨이, 러시아와 북극권 양자협의를 정례화하고 아이슬란드 주최 북극써클에서 ‘한국의 밤’ 행사 개최를 추진하는 등 북극이사회 회원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회의체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간다.


또한, 비즈니스 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하반기 중으로 국내기업의 북극해 상업운항을 추진하기 위해 야말(Yamal) 프로젝트(시베리아 서쪽 야말반도에 위치한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와 연계한 플랜트 기자재 수송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북극해-러시아 내륙수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등에 정유 플랜트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수송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항만개발 분야는 지난해 1월 체결한 ?한-러 항만 현대화 및 개발에 관한 MOU?에 따라 극동지역 주요 항만에 대한 현대화 및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극동항만 진출 희망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2017년 발효하는 국제해사기구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에 대비하여 연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안전항해를 위해 2018년까지 항해안전시스템도 개발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에 가입하여 총허용 어획량 설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연내 북극해 연안국 수산정보 공유 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과학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국제공동협력을 위하여 연구시추 기능을 보유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추진하고 2017년 완공예정인 캐나다 북극연구단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교섭도 진행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노력한 결과 북극권 연안국들의 긍정적 평가와 초기단계의 활동 기반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극권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북극시대 도래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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