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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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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조민성 전화번호
등록일 2014.11.13. 조회수 48749
첨부파일
사업
사업분류 사업명 담당자
해양환경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수산자원정책과
자원관리 담당
(조민성 주무관)
044-200-5534
해양오염 관리
사업내용
사업내용
  •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침적폐기물 수거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연근해 바다(주요어장)의 폐어망으로 인한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조성
관련산업현황
관련산업현황
  • (국내) 30톤급이상의 수거선 선박 및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부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폐어구・어망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64개 등록
    • 어장정화·정비업 : 116업체, 폐기물해양수거업 : 48업체
투자기회요인
투자기회요인
  •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투자 지연으로 해상환경이 오염될 경우 수산자원 회복에 지장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영세한 어장정화업체의 일정 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인양장비 및 기술개발 투자로 인양능력 향상 기대
  • 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생산량의 약 10%에 이르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2,048억원 어획피해 발생(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2009)
    • 침체어망 수거시 수거비용 대비 14배 경제적 효과(해양수산부, 2004)
정부지원사항
정부지원사항
  •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09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16년부터 매년 20억원을 증액투자할 계획에 있음
    • ’09(200억원)→‘00(130억원)→’01(125억원)→’02(125억원)→’03(67억원)→’04(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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