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열기 전체메뉴 열기 사이트맵 열기
메뉴 닫기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정책게시판 게시글 보기

정책게시판 게시글의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 유통정책과 담당자 최혜정 전화번호 044-200-5450
등록일 2020. 6. 1. 조회수 320
첨부파일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 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관련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29 조제 2 , 49 , 50 조 및 제 51 조를 위반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포상금 지급

 

 

 

신청인

 

 

주무관청 ( 지자체 )

 

 

주무관청 ( 지자체 )

구체적인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제정 중 (21.1 월 시행예정 )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관할 지자체

 

   - 인천광역시 천일염 담당 (2 ) : 032-440-4882, 4883

 

   - 경기도 해양수산과 천일염 담당 (2 ) : 031-8008-4560, 4796

 

   -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천일염 담당 (2 ) : 041-635-4831, 4843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천일염 담당 (2 ) : 063-280-2674, 2676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 (2 ) : 061-286-6981~2

 

신고포상금


ㅇ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 만원 이내로 지급


컨텐츠 정보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