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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고]IMO A그룹 이사국 10연임, 그리고 새로운 도전('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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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고규환 전화번호 044-200-5014
등록일 2020. 1.17. 조회수 459
첨부파일

IMO A 그룹 이사국 10 연임 , 그리고 새로운 도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하면 무한한 자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 그러나 바다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데 ,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해사기구 (IMO) 이다 . IMO 는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노동 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 선박안전 · 환경 등의 각종 국제규범을 통해 전세계 해운 · 조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LNG 선박을 수주 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 , 이 또한 IMO 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IMO 영향력은 매우 크다 . 예컨대 , 2003 IMO 의 단일선체 (Single hull) 유조선의 퇴출과 이중선체 강제화 결정은 대규모의 유조선 신규 건조로 이어졌고 , 우리 조선업계가 전 세계 신조 유조선 발주량의 49% 를 수주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지난 38 년간 IMO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을 추산하면 총 276 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

 

최근 IMO 에서는 친환경선박 도입과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기준과 환경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 지난 2017 IMO 총회에서 채택된 신 ( ) 전략계획에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과 황산화물 규제 등 환경규제와 함께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의 신기술 도입 계획이 담겨 있다 . 세계적 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 기술은 약 400 조 원 , 황산화물 저감 등 대기오염규제는 약 500 조 원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자율운항선박 도입은 약 1,200 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MO 의 새로운 규범 도입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때에 지난 11 29 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31 IM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임기 2 년의 최상위 A 그룹 이사국으로 10 회 연속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우리나라는 1991 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C 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 회 연임한 이후 , 2001 년부터는 선진 해운국들이 모인 A 그룹 이사국으로 10 회 연속 선출 되면서 30 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

 

아울러 , 2015 년 한국인 최초로 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이 이번 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2023 년까지 총 8 년 동안 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 새로운 기술기준이 IMO 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데에는 사무총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전임 사무총장 재임 때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이 채택됐고 , 이로 인해 약 40 조원 규모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시장이 열린 바 있다 .

 

부는 이번 쾌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IMO 의 국제규범을 주도하여 관련 산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이를 위해 ,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 는 민 · · 연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이고 종합 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 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자 한다 . 국익창출에 직결되는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O 내 외교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

 

이번 A 그룹 이사국 10 연임과 사무총장 연임은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 · 조선 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임을 각인시킨 일로 평가된다 .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해사분야에서 한층 탄탄 해진 입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IMO 의 안전 · 환경 규제를 주도하여 관련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 나아가 세계에 모범이 되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게 되길 기도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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