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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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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김홍원 전화번호 044-200-5131
등록일 2019. 8.29.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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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 투자
- 해수부, 2020년 예산으로 5조 4,948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5조 1,796억 원)보다 6.1%(3,152억 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2019년 기준 2,427억 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으로서, 해양수산부 재출범(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에 해당한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으로 단계적 이양(2020년 적용)

 

 ㅇ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3,687억 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658억 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 원(8.0%↑)을 편성하였다.


   - 해양환경 부문은 올해 대비 다소 감소된 2,59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6.0% 증가한 수준이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7.3% 증가한 6,82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에 집중 투자한다.

              *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 추진

 

 ㅇ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312→1,193억 원)한다.

 

   -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확대하여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을 지원(1척, 80억 원)한다.

 

   - 또한,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20→30%, 28→42억 원)하고, LNG청항선 2척을 준공하여 공공선박의 친환경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주요 항만에 확대(16개소, 34→264억 원, 누적 40개소) 설치하고, 

 

   - 항만 안에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100대, 12→12억 원)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315대, 신규 1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 아울러,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를 개발(25→110억 원)하고,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새롭게 개발(신규 75억 원)에 착수한다.

    *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외부에 개방된 선박

 

 ㅇ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613→983억 원)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104→187억 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21억 원)한다.

 

   -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1,000명, 8→66억 원)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인상(30→50%)하였다.

 

   - 이와 함께,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을 건조하여 주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신규 45억 원)이며,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확대*(146→180억 원)한다.

    * 침적 쓰레기 수거(67→85억 원), 연안어장 환경개선(79→95억 원)

 

   -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신규 75억 원)하였다.

 

         ② 둘째 , 연안 ·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해상교통 복지와 안전을 강화한다 .

 

ㅇ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더하여 추가 100개소를 선정(1,729→3,981억 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ㅇ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 내년에는 해양관광거점을 금년도 3개소(군산, 강원 고성, 제주)에 이어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도 2개소를 추가로 착수할 계획이다.
    * 해양레저관광 거점(3→5개소, 30→80억 원), 해양치유센터(1→3개소, 5→82억 원)

 

   - 신항만 개발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저하된 노후 항만 지역은 재개발(125→360억 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 더불어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을 개관(’20.상, 신규 75억 원)하여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을 확대하고,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17→47억 원)에 들어가 수도권 내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을 마련한다.

 

 ㅇ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 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거리 여객선 운임과 소형(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121→146억 원)하여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26척, 신규 11억 원)한다.
    * 도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단거리 여객선 운임(국가·지자체 지원 20→50%)과 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20→50%) 지원 확대


   -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추가 출자(450억 원, 누적출자액 1,450억 원)를 통해 대형 노후 여객선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19년까지 대형 여객선 4척 건조 지원, ’20년 4척 추가지원 착수


 ㅇ 새롭게 출범한(’19.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통한 해양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치(2개소, 신규 13억 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190→280억 원)해 나간다.
    * 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③ 셋째,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ㅇ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6,362→6,829억 원)하여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30→22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체계(52→191억 원)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 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 원)을 새롭게 개발한다.
    * 해양분야 주항법(위성항법)과 보조항법(지상파항법)의 정밀도와 신뢰성 고도화
   ** 컨테이너 위험화물 자동 검색·복합탐지 시스템 및 검색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 또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하여 선박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송수신기를 보급하고 통신망센터를 구축(55→116억 원)하여 실시간 선박 위치 파악 및 안전정보 제공, 최적 경제항로 검색 등이 가능한 e-내비게이션의 본격 서비스(’21~)를 준비한다.


   -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3개소, 추경142→145억 원)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지속(1개소, 25→25억 원)하여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ㅇ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모태펀드(200억 원, 누적출자액 400억 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 원, 누적출자액 1,610억 원)에 추가 출자하여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확대(45→127억 원)한다.


   - 또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50→84억 원)하고,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신규22억)를 구축한다.

 

         ④ 넷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2030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관련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하고,
    *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85→112억 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40→85억 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신규 3억 원)하여 안정적인 화물 확보도 지원한다.


   - 또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12,956→14,390억 원)하여 적기 확충한다.


   - 특히, 내년에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완공하고,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에 신규 착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수산 부문은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망·갈치연승 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333→942억 원)할 계획이다.
    * 대형선망 6척, 갈치연승 40척 등 일본수역 입어 업종 66척 등 감척 계획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직거래*(신규 40억 원)와 저온유통체계**(신규 15억 원)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산지 저온위판장 구축, 저온운송차량 등 지원


   - 이에 더불어,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위생검사장비 지원(신규 10억 원),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신규 18억 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 김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신규 23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신규 24억 원) 등 수출 경쟁력 확보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 그 밖에 개도국의 해양수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105→158억 원)하여 해양수산 국제화의 초석을 다진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며,


 ㅇ “이와 함께,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하여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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