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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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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권영규 전화번호 044-200-5121
등록일 2019. 3.11.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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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 2019 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3 7 ( )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하고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 하기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 수산혁신 ,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 대 중점과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

 

 

<6 대 중점과제 >

 

 

 

?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 연안 · 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 ? 수산혁신 2030 ? , 2019 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

?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 세계적인 해양지도자 ( 리더 ) 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첫째 ,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 해양환경 >

 

항만지역 미세먼지 2022 년까지 2017 년보다 50% 이상 줄인다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 올해 상반기 중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 제정 하여 배출 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든다 .

 

     · 아울러 ,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

 

   - 선박 배출가스 규제 친환경 선박 지원 을 강화한다 .

 

     ·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 * 하여 2020 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 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연료유 황함유량 3.5% 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9 년 상반기 )

 

     · 민간 액화천연가스 (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 예선에 대한 액화천연 가스 (LNG) 전환시범사업 (2019 28 억 원 , 2 ) 도 신규로 추진한다 .

 

   - 미세먼지 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 인프라 ) 도 확대한다 .

 

     · 부산항 ,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 (2019 , 8 선석 ) 한다 .

 

     ·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 도 액화천연가스 (LNG) 로 전환 (2019 10 0 ) 하고 신규부두를 중심 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부두와 컨테이너 야적장을 오가며 컨테이너를 운반 , 적재하는 장비

 

해양플라스틱 문제 대응 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 차단 하고 수거체계 도 정비한다 .

 

   -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 · 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 * 을 확대하고 , ? 해양폐기물관리법 ?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 등도 추진한다 .

 

     *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 · 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 · 재활용 (2019, 폐부표 10 개소 / 폐어구 4 개소 )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추진 / 국회 계류 중 )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 (200 , 2019 ) 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 ( 20 19, 실태조사 ) 과 해양미세 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

 

     * 쓰레기 집하장 설치 , 수거 전용 차량 · 선박 제작 및 운영 , 상시수거 등

 

   -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 ? 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

 

< 해양안전 >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확대 개편 (2019 7 ) 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 화한다 .

 

또한 , 여객선 운항 관리자를 확대 (106 142 ) 하고 ,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 낚싯배 에 대한 안전 관리 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특히 , 정보통신기술 (ICT) 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 된다 .

 

   - 올해부터 최대 100km 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하여 ,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 ,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 (e-Navigation) 시범 서비 제공할 계획이다 .

 

   - 100km 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500km 까지 어선 위치확인 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 한다 .

둘째 ,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

 

어촌뉴딜 300 사업 은 지난해 선정된 70 개소 1,729 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 하고 ,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 (70 개소 이상 선정 추진 ) 를 시작한다 .

 

아울러 ,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후도시 통합 개발 한다 . 올해 부산항 북항은 2 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 인천항 1·8 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

 

특히 , 해양레저 · 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는 한편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 · 관광 복합지구 * (2019 3 개소 : 전북 군산 , 강원 고성 , 제주 ) 조성 한다 .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 해양레저 창업 지원 기능이 복합된 지구

       군산 마리나형 (430 억원 ), 강원 고성 · 제주 수중레저형 (410/400 억원 ) / 2019 2021

 

   -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 (2019~2021 년 총 189 억원 ) 하고 부산 , 경남에도 마리나 사업 ( 비즈 ) 센터를 건립 * 하여 새로운 해양레저 · 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 .

 

     * 부산 (480 억원 ) ? 경남 (190 억원 ) 마리나 사업 ( 비즈 ) 센터 건립 추진 (2019 2021)

 

셋째 , ? 수산혁신 2030 계획 ? 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여 2019 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 .

 

우선 ,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 획량관리제도 * 대상어종을 정부 직권 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 ( 참조기 등 ) 도 추진한다 .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

   - 아울러 ,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 어구 · 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 도 시행한다 .

 

   -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 * 을 대폭 확대 하고 , 자율휴어제 지원사업 ( 고등어 대형선망 , 2019.4 2019.7 / 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 지원 ) 도 새롭게 도입한다 .

 

     *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 2018 193 억원 20 19 332 억원

 

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 협력지구 ( 클러스터 ) 조성 ( 부산 , 충북 괴산 , 2019 2021 ) 하고 ,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기반 ( 플랫폼 ) 개발 ( 해수 · 과기 · 산업부 , 2019 년 하반기 예타신청 )

     소규모 양식어가용 기술개발 · 보급 ( 자동먹이공급장치 등 /2019 2021 24 억원 )

 

이와 함께 ,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협력지구 ( 클러스터 ) 조성 * 을 추진하고 어묵 ,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 ** 강화한다 .

 

     * 목포 수출가공 협력지구 ( 예타면제 확정 ), 부산 협력지구 ( 사업계획 수립 , 2019 년 하반기 )

   ** 수출유망상품화 (2019 15 억 원 )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2019 40 억 원 )

 

넷째 , 해운 · 항만산업 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 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선다 .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 척 신조를 비롯한 180 척 이상 외항선박 신조 · 개조 를 지원하고 ,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도 지원 * 한다 .

 

     *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추진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 ( 새로 만드는 것 ) 를 바탕으로 미국 · 유럽 등 원양 항로 를 순차적으로 확대 하는 한편 ,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터미 운영권 확보 * 등도 추진한다 .

 

     * · 하역사 · 항만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참여 K-GTO(Global Termina l Ope rators)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 수립하여 부산항 제 2 신항 건설계획 확정 할 예정이다 .

 

다섯째 ,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

 

해양모태펀드 (2019 년 정부 200 억원 출자 ) 신규 조성 하고 ,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Accelerator) 제도 * 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 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또한 ,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

 

   - 우선 , 친환경 · 고효율 선박 신조 시에 선가의 10% 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 (2019 , 85 억원 ) 에 더하여 ,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 (2019 , 40 억 원 ) 과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 * 조성 도 추진한다 .

 

   * 화주 · 조선업체 · 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 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 지원

 

   - 스크러버 * 성능 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

 

   * 액체를 이용해서 가스 속에 있는 고체 , 액체입자를 모으는 장치

 

여섯째 ,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 영해 기점에 영구 시설물도 확충 (2019 , 4 개소 ) 하여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또한 ,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2 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 (2019 2021 ) 에 착수 한다 .

 

남북 협력 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 에 맞추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 서해 · 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 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올해는 수산혁신 , 해운재건 등 해양 수산 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 라고 하며 ,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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