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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한국 정부, 포경 재개 투표에 기회주의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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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임성규 전화번호 044-200-5341
등록일 2018. 9.17.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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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포경 재개 투표에 기회주의적
- 9월 1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80마리의 대형 고래류가 포획되었지만, 한국이 유일한 불법포경국으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남

 

□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안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은 “포경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함

 

<해명 내용>

 

□ 한국이 유일하게 불법포획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 IWC 총회 직전에 개최된 위반소위원회에 보고된 불법 포획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발생하였음

 

 ㅇ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함

 

□ 한국 대표단이 “포경문화가 끊어지면서 포경을 업으로 삼아온 한국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포경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이번 IWC 총회에 앞서 각 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Opening Statement)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호주, 일본 등 4개국만 총회에서 발언), 우리나라 성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의 연안 포경은 1986 IWC 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을 준수하면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 당시 한국 정부는 포경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혼획된 고래의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IWC 의 상업포경 재개를 기다리는 국민도 있습니다 .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고래류 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IWC 과학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는 상업포경 재개보다는 고래류 자원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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