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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6년차('17년)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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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정하나 전화번호 044-200-5024
등록일 2018. 3.14.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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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6년차('17년) 교역 동향
-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8.8% 증가 -
-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감소 -

 

1. 상품 교역 동향

 

□ (교역) 발효 6년차인 ‘17년 양국간 교역은 1,193억불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여, 미국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 유지
 
* '17년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교역의 11.3% 차지(1위: 중국(2,400억불, 22.8%))

 

 ㅇ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증감률은 對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였으나, ‘17년에는 對세계(16.7%) 대비 낮은 수준

 

 ㅇ (수출) ‘17년 對美 수출은 686억불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對세계 수출 증가율(15.8%)과는 차이 발생
 
   -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

 

     * 석유제품: 국제유가상승(Dubai유 기준, '16년 41.4 → '17년 53.2 $/B)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단가상승('16년 463 → '17년 564 $/Ton)에 기인

 

    ** 컴퓨터: 고용량·고성능 보조기억장치 수요 지속으로 SSD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철강관: 중국의 환경정책에 따른 생산감축으로 철강 단가가 상승하는 한편, 미국의 에너지산업 시장 호조로 에너지강관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 증가
  
   - 다만, 수출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6.4%)*?무선통신기기(△17.4%)**?자동차부품(△16.1%) 등은 전년대비 감소

 

     * 자동차: 미국 자동차시장의 성장둔화 및 국내브랜드 완성차의 판매부진 등으로 감소
 
    ** 무선통신기기: 해외 생산비중 확대 및 미국 내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감소

 

   -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12년 2.6 → ’14년 3.0 → ‘16년 3.2%), ’17년에는 3.0%로 전년대비 0.2p% 감소

 

     *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12) 2.6 ('13) 2.7 ('14) 3.0 ('15) 3.2 ('16) 3.2 ('17) 3.0


 ㅇ (수입) ‘17년 對美 수입은 507억불로 전년대비 17.4% 증가

 

   - 반도체제조용장비(119.3%)·반도체(7.8%)*?LPG(55.9%)** · 육류(20.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삼성전자(평택), SK하이닉스(이천)의 대규모 국내투자에 따른 장비도입으로 미국의 對韓 수출 증가

 

    ** LPG: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미국산 LPG 수입량 증가
 
   -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17년, 10.6%)은 FTA 발효 후 지속 상승하여, 2위인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과의 격차 감소(‘12년 4.1%p → ’17년 0.9%p)

 

     * 미국의 시장점유율(%): ('12) 8.3 ('13) 8.1 ('14) 8.6 ('15) 10.1 ('16) 10.6 ('17) 10.6

 

    ** 일본의 시장점유율(%): ('12) 12.4 ('13) 11.6 ('14) 10.2 ('15) 10.5 ('16) 11.7 ('17) 11.5

 

 ㅇ (무역수지) FTA 발효 후 4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하였으나, ‘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17년에는 전년대비 23.2% 감소

 

     * 對美 무역수지(억불): ('12) 152 ('13) 206 ('14) 250 ('15) 258 ('16) 233 ('17) 179

 

    ** 수지 증감률(전년대비, %): ('12) 31.0 ('13) 35.5 ('14) 21.4 ('15) 3.2 ('16) △9.7 ('17) △23.2

 

   - ’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 · 반도체 · LPG의 수입은 증가**한데 기인

 

     * '17년 對美 수출 감소 주요 품목(억불, 전년대비 증감률): (자동차) 146.5(△6.4%), (자동차부품) 56.7(△16.1%), (무선통신기기) 61.9(△17.4%)

 

    ** '17년 對美 수입 증가 주요 품목(억불, 전년대비 증감률): (반도체제조용장비) 59.9(119.3%), (반도체) 39.5(7.8%), (LPG) 19.0(55.9%)

 

2. 서비스 교역 동향

 

□ (교역) ‘16년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은 432억불로 전년과 유사(’15년 대비 △1.4%)

 

     * '17년도 서비스수지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6월 중순 발표 예정

 

 ㅇ 다만,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FTA 발효 후 5년간('12~'16년)은 ’11년 대비 평균 7.3% 증가

 

□ (수출) ‘16년 對美 서비스 수출은 146억불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2.0%)

 

 ㅇ 對美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은 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의 수출은 10.6% 증가한 반면, 운송은 전년대비 17.9% 감소

 

     * 발효 후 5년간('12∼'16년)은 기타사업서비스(22.4%), 운송서비스(6.8%), 여행(11.7%) 등의 수출 증가로 '11년 대비 평균 4.9% 증가

 

□ (수입) ‘16년 對美 서비스 수입은 286억불로 전년과 유사(△1.0%)

 

 ㅇ 對美 서비스 수입 비중이 높은 기타사업서비스(2.7%), 여행(5.1%)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는 전년대비 17.8% 감소

 

     * 발효 후 5년간('12∼'16년)은 기타사업서비스(4.4%), 여행(15.6%), 지재권(38.4%), 통신서비스(45.5%) 등의 수입 증가로 '11년 대비 평균 8.7% 증가


□ (서비스 수지) ‘16년 서비스 수지는 139억불 적자로 전년과 유사

 

 ㅇ 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FTA 발효 후('12~'16년) 평균 14.1%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지급 증가에 주로 기인

 

     * 對美 지재권사용료 수지(억불): ('11)△29.9 ('12)△48.7 ('14)△54.1 ('15)△58.9 ('16)△48.3

 

3. 투자 동향 

 

□ (對美 투자) ‘17년 한국의 對美 투자는 송금기준 152.9억불로 전년대비 18.5% 증가 (신고기준으로는 137.5억불로 전년대비 23.3% 감소)

 

 ㅇ 발효 후 6년간(‘12~’17년) 525억불로 발효 전(’06~’11년, 250억불) 대비 110% 증가(약 2.1배), ’17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153억불)

 

 ㅇ 한 · 미 FTA 발효 이후 금융·서비스 분야 미국진출이 확대*되고 기술획득을 위한 M&A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對美 투자가 고도화

 

     * 금융·서비스업 對美 투자액(송금기준, 억불): ('06∼'11) 142 → ('12∼'17.3Q) 398.6

 

□ (투자유치) ‘17년 미국의 對韓 투자는 송금기준 12.1억불로 전년대비 9.9% 감소 (신고기준으로는 47.1억불로 전년대비 21.5% 증가)


 ㅇ FTA 발효 후 6년간(’12~’17년) 對美 투자유치액은 95.3억불로, 발효 전(’06~’11년, 45.3억불) 대비 110.5%(약 2.1배) 증가

 

 ㅇ ‘17년 미국의 對韓 투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 클라우드 컴퓨팅, IoT, 바이오시밀러, 콜드체인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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